지난달 국제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 한때 150달러에 육박하기도 했다. 이를 지켜본 정부를 비롯해 경제인 및 국민 대다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차량의 홀짝제 운행을 급기야 검토한다고 발표하는 등 부산하다.
올해 1월 초 100달러를 돌파한 유가는 쉼 없는 고공행진을 이어가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 미분양 대란에 제3차 오일쇼크까지 겹친다면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꿈틀거리고 있는 위기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내 한 국책연구원서는 최근 지식경제부의 긴급 요청을 받고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 전망했다.
분석 결과는 역시 암울했다. 140달러를 웃도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올 하반기 국내총생산은 3%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는 어려운데 물가는 치솟는 이상 경제상황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가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정부·경제계에서 분주하게 비상소집회의를 열고 ‘땜질식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근본 해결책은 석유에너지에 의존하는 국내 산업구조를 ‘수술대’ 위에 올려 ‘메스’를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최우선 과제는 석유 의존형 산업구조를 친환경이 가미된 고효율 저비용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급선무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지금 당장 석유고갈과 기후변화에 대비해 보다 전향적으로 석유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을 대폭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수립한 ‘2030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보면 다양한 예측을 통한 시뮬레이션 없이 석유수요 예측을 2030년 100달러를 전제로 작성해 놨다. 이것이 고유가 위기를 바라보는 정부의 ‘현주소’인 셈이다.
그렇다고 천정부지로 미친 듯 날뛰는 유가가 올 연말까지 배럴당 200달러도 돌파한다는 비관론이 확산되는 이 시점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다고 발만 동동 구를 수 없는 형편이다.
새 정부 들어 산업구조를 기존 석유의존형에서 원자력·대체에너지·바이오에너지 등으로 바꾸고 있지만, 당장의 성과는 더딜 수 밖에 없다.
지원정책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석유를 상당부분 대체할 수 있는 ‘골든 에너지 시스템’의 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개발기술의 특성 및 기술내용에 따라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처리, 자원기술 분야로 구분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단의 공탁원 기술개발관리실장은 “최근 초고유가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약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면서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에너지 절감 및 효율 향상, 온실가스처리기술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서도 ‘폐자원 에너지화 및 NON-CO₂ 온실가스사업단'을 추진해 폐기물을 에너지화 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개발에 한창이다.
환경기술진흥원의 모 본부장은 “현재 각 부처별로 수천여 벤처기업들이 환경오염저감 및 에너지사용 저감을 유도하는 첨단기술개발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성과가 검증된 기술들에 대해서는 산업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