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톡톡] 원자력 빠진 에너지전환, 국민·업계 모두에 ‘부담’
[전력톡톡] 원자력 빠진 에너지전환, 국민·업계 모두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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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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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트릭파워 고인석 회장] 에너지 분야 최상위 국가전략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권고안이 오는 10월경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워킹그룹을 구성해 중점적으로 다룰 의제와 수립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권역별로 열린 3차 에너지기본계획 설명회에서 워킹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발표한 8차 전력수급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목표와의 정합성을 강조했다. 에너지전환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전 세계 전원별 발전량 추이에 비춰 보더라도 일단 긍정적인 방향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다만 사회적 경제적 편익은 물론 환경적 측면까지 유리한 원자력을 포기하는 정책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와 에너지 여건에서 원전을 줄이는 정책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전력계 관계자 대부분은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원전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비단 원자력계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국민 모두가 사용량만큼 내고 있는 전기요금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에 지나지 않는다.

발전원가가 가장 저렴한 기저발전인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는 데 전기요금 인상이 미미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굳이 방법을 찾자면 한전이 적자를 감수하고 계속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가능하다. 하지만 한전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기업이다.

일부 환경단체들이 원전과 석탄발전을 축소하는 대신 LNG복합발전 가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가계에 돌아가는 전기요금 부담을 고려한 것인지 묻고 싶다. 만일 환경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을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면 오히려 재생에너지를 비싼 비용으로 구입하는 그린프라이싱(Green Pricing) 제도를 도입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원전 축소로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힘겹게 쌓아온 관련 기술들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산업이건 지속적인 기술개발 없이는 세계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2009년 UAE에서 한국표준형원자로 4기를 수주하며 원자력 기술자립이란 위업을 대내외에 알렸다. 상용 원자로뿐만 아니라 스마트원자로와 연구용원자로까지 수출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만큼 기술적 안전성 또한 우수하다.

세상에 완벽한 기술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연구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두려움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무인자동차를 타고 달나라로 여행가는 시대를 꿈꾸지도 못 했을지 모른다.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는 기술적 안전 보다는 심리적 안전 문제가 크다고 여겨진다. 어찌 보면 이 같은 단초를 제공한 것은 원자력계 스스로다. 원전 비리로 신뢰가 무너지면서 안전까지 불신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9차 전력수급계획 수립까지 불과 2년이 채 남지 않았다. 정부는 원자력의 기능과 역할을, 원자력계는 신뢰 회복을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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