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국가적 재앙 막을 대책 시급
저출산으로 국가적 재앙 막을 대책 시급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8.05.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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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J]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가 35만 명 선으로 떨어졌다는 충격적이고 암울한 소식이 전해졌다.

2001년 신생아 수가 55만 명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17여년 만에 무려 20만 명이나 줄어든 셈이다.

15세부터 48세까지의 가임여성이 낳는 자녀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치인 1.05명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것은 OECD 35개 회원국 평균인 1.68명(2015년 기준)을 크게 밑도는 것은 물론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도 2010년 대만을 제외하곤 유례가 없다니 이만저만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런 추세로 가다간 불과 5~6년만에 신생아수 20만명대 시대로 진입하게 되고 우리가 걱정한 2030년 전후로 봤던 총인구 감소시점도 휠씬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야말로 국가적 재앙이 눈앞에 닥친 셈이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앞에서 통계나 기준치를 살펴봤듯이 저출산 고령화는 국가존립의 문제다. 일례로 먹여살릴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 생산 소득 감소와 소비위축으로 인한 경제불황의 악순환 구조로 빠져들면서 나라 전체가 성장동력을 잃고 쇠락의 길로 빠져들 것이란 전문가 그룹 예견도 심심찮게 나온다.

더욱이 걱정스러운 점은 이 모든 흐름이 정부나 전문가들의 예측치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장래가 암울하다 하겠다.

그렇다고 그냥 손놓고 강건너 불 보듯이 했다는 말은 아니다. 이런 심각성을 예측하고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약 12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다.

그런데 ‘이런 저출산 문제가 왜 심각할까’ 따져보면 정부정책이 아동보육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 지금의 정책만으론 저출산의 원인인 젊은 세대의 결혼기피 흐름을 막는데 역부족인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는 견해다.

저출산 문제해결의 선진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프랑스의 경우 GDP의 3% 이상을 저출산 대책에 반영하고 있으나 우리는 GDP 대비 1.38%로 이에 크게 못미치는 만큼 우리도 이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문제는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는다 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우리 앞에 와있는 인구절벽 사태를 헤쳐나가기 어렵다는데 있다.

인구절벽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덴트가 해결책으로 출산장려와 별개로 이민정책을 제시한 사실을 우리는 환기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이런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위기 시대를 염려한 모 방송(명경만리)에서 학계 및 전문가들은 지금의 시대를 감소시대라고 하며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지방위기에 눈을 뜨고 지방위기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2030년 이후 3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인구가 적어도 기간산업은 유지돼야 하므로 공적자금이 배가 돼 우리세대가 감당해야 할 몫이란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출산율을 높이자는 것 또한 여성이 아이낳는 공장으로 인식돼선 안된다며 국가가 아이를 키운다는 발상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일상생활 균형을 이루고 기존의 출산정책에 대한 전면적 손질이 화급하다. 선심예산이 있으면 하루빨리 구조조정해 저출산 해소에 집중투자해야 하겠다.

저출산 해소정책이야 말로 국가의 존속과 미래가 걸린 일이니 이보다 중차대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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