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국내 원전산업은 세계적인 원전기술경쟁력을 자랑하며 95%이상의 높은 국산화율과 탄탄한 기기부품 공급망을 갖추고 있어, 미래 세계에너지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게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산업은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 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연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4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원전수출포럼 발대식 및 원전수출산업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연혜 의원은 “국내 원전산업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로 시작해 기술자립화를 이룩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원천기술까지 확보해 ‘코리안 드림’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라며, “이를 발판으로 2009년 UAE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고,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도 선정되는 등 이미 국제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산업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이 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산업 전체가 어려움에 빠졌고 원전수출도 위기 상황에 처한 만큼 국내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국내 원전 산업 육성방안을 모색하고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발대식과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방안 강구돼야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소비증가는 지속적이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화석연료의 제약과 재생에너지의 미성숙으로 인해 신규원전 건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원자력 르네상스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은 31개국 446기가 운용 중이다. 또 59기가 추가 건설되고 있으며 164기가 건설계획에 있다.

정범진 교수는 ‘원전수출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세계 원전시장 규모는 약 200GW로 약 600조원에 달한다”며 “2030년까지 166기 원전이 추가로 건설될 것으로 전망되며, 자체 건설이 가능한 중국과 러시아, 프랑스를 제외하면 약 70기의 신규 원전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원전건설 기술력을 갖고 있던 경쟁국 사례를 소개했다. 프랑스 아레바는 EPR 건설사업 지연으로 신뢰를 상실한 바 있으며, 일본 도시바는 WH파산에 따라 해외 원전사업을 중단했다. 또 러시아 로사톰은 파이낸싱 능력부족으로 Drag out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정범진 교수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산업의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며 “원전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건설을 중단하게 되면 설계, 제작, 시공 분야 일이 없어져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90% 이상이 중소·중견 기업으로 생존력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원전건설 및 운용은 타 산업과 달리 긴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정범진 교수는 원전수출에 대한 과제로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 ▲산업역량 강화 ▲수출능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원전수출에 따른 국제적 리더십 부상
임만성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대한민국 원전수출에 대한 국제적 정책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임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전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고 말하며 중국은 대대적인 원전건설 사업을 벌이고 있고, 특히 중동·동구·동남아시아·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들이 신규 원전 도입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전수출은 국가적 이익을 뛰어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규범 준수를 위한 상징적 의미와 중요성을 갖는다며 미국이 UAE 시장에서 원전수주를 지원했던 이유도 일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망에 따르면 향후의 세계 신규 원전 시장에서 미국·프랑스·일본 등 서방국의 영향력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임 교수의 주장이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의 원전수출은 세계 외교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의 부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는 신규원전이 도입되는 국가와 지역에서 원자력 안전과 핵비확산 규범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손을 잡고 협력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또 미국의 소프트파워가 비교적 약한 지역에서는 한국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임만성 교수는 한국의 원전수출로 인해 ▲대미협력의 새로운 기회 제공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서 한국의 역할 강화 ▲중국의 동북아 패권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국력의 주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는 변준연 전 한전 부사장, 정종영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 김종두 두산중공업 상무이사, 조성은 원전산업계활성화협의회 회장,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참여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앞서 원전수출포럼 발대식이 개최됐다. 원전수출포럼은 국회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한국의 원전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으며, 원전 수출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포럼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총 24인으로, 자유한국당에서 강길부, 곽대훈, 김규환, 김기선, 김성찬, 김성태(비례), 김정훈, 박맹우, 백승주, 송희경, 유기준, 윤한홍, 이종명, 이주영, 이채익, 전희경, 정우택, 정유섭, 정종섭, 조경태, 주호영, 최교일, 최연혜 의원이 참여했고, 바른미래당에서 정운천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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