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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6기·석탄 4기 축소… 확 바꾼 8차 전력수급계획
신재생에너지 백업설비로 LNG·양수발전 확충
전기요금 인상 미미… 2022년 이후 연평균 1%대 수준
2017년 12월 27일 (수) 17:26:23 박윤석 기자 pys@epj.co.kr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현재 전체 발전설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원전과 석탄발전이 2030년에는 30%대로 줄어든다. 반면 10%에도 못 미치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약 33% 수준으로 늘어나 3배 이상 증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과 전력설비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원전과 석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LNG를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계획대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늘린 가운데 환경급전을 반영한 ‘8차 목표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 발전량 믹스는 ▲석탄 36.1% ▲원전 23.9% ▲재생에너지 20% ▲LNG 18.8% 순으로 전망된다.

2017년에 비해 원전·석탄발전의 합은 총 15.6%p 감소하는 대신 신재생·LNG발전의 합은 15.7%p 증가하는 등 15%p 이상의 비중을 발전원 간에 주고받는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기조가 지속될 경우 2030년 이후에도 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의 설비 비중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 2030년 목표수요 전망  

2030년 최대전력 100.5GW… 7차 대비 11% 줄어
이전까지는 수급안정과 경제성 중심으로 전력수급계획이 수립된 반면 이번 8차 전력수급계획은 올해 연초 개정된 전기사업법 취지를 감안해 환경성과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발전소 건설을 우선 추진하기보단 수요관리를 통한 합리적 목표수요 설정에 주안점을 뒀다. 과거 원전·석탄 일변도의 신규 발전설비 반영에서 벗어나 친환경·분산형 재생에너지와 LNG발전 반영을 우선시 한 점도 달라진 부분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최대전력 기준 연평균 1.3%, 전력소비량 기준 1.0%씩 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도출한 2030년 최대전력수요(목표수요)는 100.5GW다.

전력수요 전망의 일관성을 위해 7차 전력수급계획과 동일한 전망 모델인 전력패널 모형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측한 GDP 등을 활용했다.

2030년 기준수요는 113.4GW로 도출됐으나 수요관리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전력(13.2GW)과 전기차 확산으로 증가하는 전력(0.3GW) 등을 감안해 최대전력수요 100.5GW를 전망했다.

이는 7차 전력수급계획 당시 전망한 113.2GW 보다 약 11% 감소한 수치다. 연평균 GDP 성장률이 7차 대비 약 1%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과 제도 신설을 통해 전력소비량의 14.5%(98TWh), 최대전력수요의 12.3%(14.2GW)를 감축하는 수요관리 목표도 제시했다.

자가용 태양광과 수요자원 거래시장(DR시장)이 신규 수요관리 수단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각각 0.32GW와 3.97GW 규모의 최대전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EERS), 에너지절약 우수사업장 인증(에너지챔피언) 등 수요관리 이행제도도 새로 마련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에너지챔피언 인증제도는 객관적인 인증평가를 통해 자발적으로 에너지효율 향상에 앞장선 기업을 선정해 정부포상 가점·명예의 전당 입성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산업용 전기요금도 손볼 계획이다. 우선 2018년에 산업용 심야전기요금을 올리고, 2019년에는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같은 수요관리 대책을 포함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2018년 중으로 수립해 수요관리 종합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 주요 발전원별 연도별 변화 추이  


당진에코 등 석탄 6기 LNG로 전환
정부는 이번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총 5GW 규모의 설비를 확충해 2030년 22% 수준의 적정 설비예비율을 확보할 계획이다. 적정 설비예비율은 최소예비율 13%에 불확실성대응 예비율 9%를 더한 값이다. 목표수요인 100.5GW에 적정 설비예비율 22%를 추가하면 2030년 필요한 적정 설비용량은 122.6GW 규모다.

정부는 적정 설비예비율이 유지되는 2026년까지는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027년 2GW에 이어 2031년 3GW의 신규 발전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신규 발전설비를 LNG·양수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백업설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2031년 LNG 3.2GW와 양수발전 2GW를 확충한다.

원전의 경우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등 7GW를 설비계획에 포함시켰지만 월성 1호기(0.68GW)는 2018년부터 제외하기로 했다. 수명만료기간이 2022년 11월이지만 조기에 폐쇄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신규 원전 6기를 중단하고 노후 원전 10기(8.5GW)에 대한 수명연장을 금지했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현재 24기(22.5GW)인 원전은 2030년 18기(20.4GW)로 줄어든다.

석탄발전의 경우 노후 석탄 7기(2.8GW)를 폐지하고 당진에코파워 1·2호기, 태안 1·2호기, 삼천포 3·4호기 등 6기는 LNG로 전환한다. 대신 고성하이 1·2호기, 강릉안인 1·2호기, 삼척 1·2호기, 신서천 등 신규 7기(7.3GW)는 그대로 건설할 예정이다. 현재 61기인 석탄발전은 2030년 57기로 감소하지만 설비용량은 36.8GW에서 39.9GW로 오히려 3.1GW 늘어난다.

LNG발전은 이미 계획된 설비와 LNG 전환설비를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소송 중인 통영에코는 제외시켰다. 이렇게 되면 현재 37.4GW인 LNG 설비용량은 2030년 47.5GW로 10.1GW 확대된다.

신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확충해 2030년 58.5GW 규모로 늘릴 방침이다. 다만 간헐성 등을 감안해 최대전력 시 공급기여도는 5.7GW만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분산형 전원의 발전량 비중도 현재 11.2% 수준에서 2030년 18.4%까지 늘어나게 된다.

   
  ▲ 8차 전력수급계획 전원 믹스  


미세먼지 2017년 대비 62% 감소
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발전부분 미세먼지는 2017년 3만4,000톤에서 2030년 1만3,000톤으로 62%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 발전부문의 기존 배출목표인 2억5,800만톤을 넘어 2억3,700만톤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BAU 기준 배출전망치인 3억2,200만톤 보다 26.4% 감소한 목표다.

정부는 에너지전환이 진행되더라도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거의 없고, 2030년에도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세먼지 감축과 기후변화대응 등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조치를 반영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인상요인은 1.1~1.3%로 4인 가족(350kWh/월)으로 환산하면 같은 기간에 월평균 610~720원 오른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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