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십니까? 면목동에서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번창입니다. 만약 제가 소득세 신고를 누락할 경우 얼마만큼의 가산세 불이익이 생기나요?
A) 이번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인상되었는데요, 무신고, 과소신고시 모든 세목을 똑같이 부당 40%,일반 20%(과소신고시 10%)로 통일되었습니다. 본인과 같이 매출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가공 경비를 계상할 경우에는 부당한 경우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저는 최근 앞집에 새로 개업한 임모씨의 사업이 번창하는 것을 보면서도 은근슬쩍 얘기를 나눠보면 저보다 납세액이 훨씬 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탈세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A) 기존에는 고의적인 탈세금액 5억원 이상의 탈세제보에 대해 탈루세액의 2~5%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는데요, 이번에 포상금 지급대상 탈세금액을 1억원으로 낮췄습니다. 성실한 신고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입니다. 사람들 눈이 무서워 어디 탈세나 할 수 있겠어요? 또한 현금영수증제도를 뿌리내리기 위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자에 대한 신고는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Q) 사업용 계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개인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는 앞으로 통장을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내역은 신고된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거래한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비용 중 인건비와 임차료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올해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이라서 괜찮지만 2008년부터는 미개설시 세무조사, 가산세부과 등 제재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부터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을 듯싶네요. 참고로 복식부기의무자는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도·소매업(3억원), 제조·음식·숙박(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7천5백만원)
Q) 2주택 소유자입니다. 올해부터 양도세가 강화된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얼마나 세부담이 늘어날까요?
A) 올해부터 실지거래가액이 전면 시행되는 건 잘 알고 계시죠? 1세대2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 기존의 9~36% 구간별 세율이 아닌 50% 세율로 중과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제외됩니다. 1.소형주택 요건을 만족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2.소유주택 중 지방세 기준시가 3억원인 주택이 포함된 경우 3.상속받은 주택이 포함된 경우로서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4.결혼으로 세대 합가 후 2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한편 중과세대상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더 낮을 수도 있으므로 양도보다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의) 안춘수 세무법인 가덕 대표세무사(02-2189-5015)
프로필: 안춘수 대표세무사는 20년간 국세청에 근무했던 세법전문가로 각급 세무관서의 주요 직책을 거친 후 거송세무법인 대표를 지냈다. 2006년부터 국내최대 세무법인 가덕의 대표변호사로 재직중이다. 현재 대한공인중개사협의회에서 세법을 강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