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산하 팩트체크위원회 구성돼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산하 팩트체크위원회 구성돼야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7.08.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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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올바른 판단 위한 제도적 장치 반드시 필요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지난 7월 24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논란이 현재 사회적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언론 및 각종 기관 단체들이 찬성 또는 반대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공론화 기간 동안 찬반 양측에서 제작된 자료가 공론조사 참여자들에게 제공되고,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원자력학회(회장 황주호)는 정부가 찬반 양측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가려낼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에 ‘팩트체크위원회’를 두는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보다 더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국민들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여부와 적정 전력예비율 산정 문제를 비롯해 원전해체산업의 규모와 비용, 재생에너지분야 일자리 창출 규모,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중단 시 손실비용 및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현재와 미래의 단가문제 등에서 각각 다른 주장으로 인해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학회는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각종 언론 및 SNS에 퍼지고 있는 주장들의 사실 확인을 위해 ‘팩트 체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탈원전과 관련해 상호 상반된 주장을 펼칠 수는 있지만,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밀접해 있는 수십년 간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원자력학회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 가짜뉴스가 횡행하자 다수의 언론이 가짜뉴스 판별을 위한 ‘팩트 체크작업(Fact Check Service)’ 을 강화해 국민들의 판단에 도움을 준 적이 있다며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미래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입장 차이에 따라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짜뉴스, 또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의 사실 여부를 가려내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여부에 공론화위원회 활동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찬반 양쪽 주장의 진실여부를 검증하는 ‘팩트체크위원회’의 신설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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