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목표량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풍력 확대 대책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잇따라 열린 공식행사에서 나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정부가 생각하는 풍력설비 보급목표는 2030년까지 17GW를 확보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육상풍력 3GW와 해상풍력 14GW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이 같은 목표는 당초 계획보다 1GW 늘어난 수치다.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2030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선 해상풍력과 같은 대규모 발전설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의 개발환경이 다른 점을 고려해 개발 여건에 맞춰 활성화 대책을 각각 수립할 계획이다.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 육상보다는 보급 효과가 큰 해상풍력에 방점을 둘 전망이다.

육상풍력은 환경성평가 기준과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상풍력은 REC 조정과 기술개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풍력 확대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성평가지침 개선
6월 15일 한국풍력산업협회 주관으로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2017 풍력산업 심포지엄’에 발제자로 나선 오종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사무관은 향후 풍력설비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오종희 사무관이 발표한 내용에는 그동안 풍력업계에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정부에 건의한 애로사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풍력설비 보급·확대 효과가 한층 클 것으로 기대된다.

오종희 사무관에 따르면 현재 육상풍력은 2014년 10월 생태 1등급지역 내에서 풍력사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마련된 ‘환경성평가지침’ 기준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예정지 지방환경청에서는 1등급지나 산지능선부가 포함된 풍력사업의 경우 대부분 불허하고 있는 실정이라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오종희 사무관은 “별도 환경보호대책을 검토해 1등급지 내 입지를 허용하고, 주요 산정상부·능선부 이외의 경우 개발을 허용하는 등 환경성평가지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환경부와 논의할 계획”이라며 “현재 두 부처 각각 계획입지제도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조정실의 규제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예를 들어 주거지와 풍력설비 간 이격거리의 경우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개발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상풍력, 정부 주도 계획입지 개발
새 정부는 풍력설비 확대 계획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해상풍력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단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개발 중이거나 계획돼 있는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개발사업자가 추진동력을 잃지 않도록 REC 가중치를 올려 주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오종희 사무관은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사업에 이은 2단계 시범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며 “현재 계획 중인 3.2GW 규모의 해상풍력 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비와 리스크가 큰 해상풍력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REC 가중치를 상향할 계획”이라며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입지를 개발하다보니 인허가 획득과 지역주민 수용성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국 등 해외사례처럼 정부가 주도해 계획입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글로벌시장 선점을 위한 해상풍력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6~10MW급 해상풍력시스템과 부유식 해상풍력 연구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풍력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풍력시스템의 부품 국산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이 같은 해상풍력 활성화 정책 방향은 앞선 6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상풍력 산업화 정책포럼’에 참석한 우태희 산업부 차관이 큰 틀에서 설명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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