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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확대, 국가 주도형 개발로 전환해야
지구지정·국가단지 등 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
성진기 에기평 팀장 “이해관계자 소통에 정부 나서야”
2017년 06월 09일 (금) 06:40:59 박윤석 기자 pys@epj.co.kr
   
  ▲ 6월 8일 열린 ‘해상풍력 산업화 정책포럼’에서 패널토론에 나선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왼쪽 첫 번째)은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선결 과제로 수용성 문제 해결을 꼽았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2030년까지 13GW 규모의 해상풍력을 확충한다는 새 정부의 공격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국가 주도의 해상풍력단지 개발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업 리스크가 큰 해상풍력의 경제성 확보와 원활한 시장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산업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과 에너지기술평가원 주최로 6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상풍력 산업화 정책포럼’에 발제자로 나선 성진기 에너지기술평가원 해상풍력팀장은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이 해상풍력 확대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성진기 팀장은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됐지만 많은 부침을 겪고 있는 것은 정책 신뢰성이 실종돼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며 “주민 수용성을 비롯한 인허가·경제성에 대한 철저한 실행계획 수립이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일방적인 탑다운 방식의 단지개발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실패했고, 부처별 인허가에 대한 사전 이해가 미흡해 사업기간이 연장됐다”며 “풍황자원·해저지반 등 해양환경을 고려한 전략적인 경제성 판단 부족과 보수적인 사업비 책정 등으로 건설비용 상승을 초래했다”고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 팀장은 이 같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해상풍력 산업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성진기 에기평 팀장은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이 해상풍력 확대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조선·해양 등 지역산업 연계 개발
성진기 팀장은 그동안 지역주민과 정부·국회·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마련한 해상풍력 산업화 방안을 이날 포럼에서 공개했다.

성 팀장은 ▲정부 정책 일관성 확보 ▲바텀업 방식 개발 ▲이해관계자 소통 ▲국가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성 팀장은 “국가차원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는 동시에 지구지정 형태로 해상풍력 개발권을 법제화함으로써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지역 수용성 확대를 위해 주민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방식을 전환하고, 조선·해양·플랜트 등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주민·국회·지자체·사업자 등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정부가 직접 해상풍력 개발을 챙기는 국가 주도형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백인수 강원대 교수도 ‘단지개발 및 확대를 통한 시장 확산’이란 주제발표에서 국가 해상풍력단지 개발과 지구지정을 통한 단지개발 의견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백인수 교수는 “국내 기자재 업체와 해상풍력 시공 관련 인프라를 고려해 3단계로 나눠 국가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1단계는 기존 건설예정 프로젝트를 포함해 3GW 규모로 추진하고, 2단계는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의 후속 프로젝트로 3개 이상을 진행해 10GW 정도를 확보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또 “마지막 3단계는 수심이 깊은 해상에 60~70M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송승호 광운대 교수는 국가차원의 해상풍력 특별지구지정으로 수용성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수용성 확보 성공모델 만들어야
송승호 광운대 교수는 ‘사회수용성 향상 방안’이란 주제로 해상풍력 확산 전략을 제안했다.

송승호 교수는 “국가 주도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해상풍력 환경영향을 조사·분석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국가차원의 해상풍력 특별지구지정으로 공공성을 보장해줌으로써 인허가 절차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송윤동 두산중공업 상무는 국산 기자재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을 주장했다.

송윤동 상무는 “제조업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다보니 도산하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국내 제조업체들이 공급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산제품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일정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선결 과제로 수용성 문제 해결을 꼽았다.

이상훈 소장은 “해상풍력의 경제성을 보장하기 위한 REC 개정만으로는 해상풍력 확대를 낙관할 수 없다”며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해답은 없지만 성공모델을 만들어 확산·보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또 “해상풍력 13GW 확대 목표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송전선로 문제도 함께 짚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해상풍력 정책방향을 큰 틀에서 설명했다.

우태희 차관은 “서남해 해상풍력 등 이미 예정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6~10MW급의 해상풍력시스템 개발을 위한 R&D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상풍력 REC 개정과 정부주도 계획입지 개발 등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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