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진 교수 “에너지전문가 특별위원회 구성해야”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인 환경·에너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지금까지 쏟아낸 공약을 ‘어떻게’ 풀어갈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무엇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면 지금부터 이 같은 공약이 미칠 사회적 영향과 이해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환경연구소 주최로 5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 환경·에너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란 주제로 열린 제39회 시민환경포럼에서 패널로 참석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탈원전·탈석탄 로드맵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순진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공약한 만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로드맵에는 신재생에너지와 석탄발전, LNG발전 등 전체 전원을 고려한 시나리오 작업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된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 작업반이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며 “여전히 원전의 발전단가에 대한 논쟁이 심각한 만큼 비용산정위원회를 구성해 각 에너지원별 비용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해 공개하는 작업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린프라이싱’ 검토 시의적절
윤순진 교수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비용발생을 감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순진 교수는 “이제 더 이상 비용 문제를 수면 아래로 억누르기보단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사회구성원의 지불 용의를 높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순진 교수의 ‘국민의 지불 용의’ 발언은 과거 신재생에너지의 국민 수용성 문제를 논의할 때 거론된 ‘그린프라이싱(Green Pricing)’과 일정부분 유사한 성격을 지녔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그린프라이싱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제도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남들보다 높은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때 마련된 재원을 관련 산업에 다시 투입해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누가 전기요금을 더 내면서까지 신재생에너지를 비싸게 사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미세먼지 등 환경과 에너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의식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석탄발전 건설 중단보단 발전제약이 현실적”
‘지속가능한 전력정책, 새 정부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영탁 교수는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는 것은 당장 전기요금 인상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특히 민간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석탄발전사업을 중단할 경우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무작정 석탄발전 건설 중단을 고집하기 보단 민간사업자와 건설 이후 발전제약 조항을 협의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조영탁 교수는 국내 전력수급체제가 지속가능성을 갖기 위해선 일단 발전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탁 교수는 “기저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분산전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려면 LNG발전을 징검다리 에너지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원자력과 석탄에도 LNG와 동등한 과세를 적용함으로써 LNG발전의 경제성을 제고하는 에너지 세제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8차 전력수급계획에 이어 내년에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인데, 두 계획의 성격상 순서를 바꾸는 것이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목표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동시에 줄이기 위해선 설비용량 중심의 전원믹스에서 벗어나 발전량을 고려한 전원믹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