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은 국내 전력의 주 공급원으로 40년 동안 안전하게 원전이 운영되면서 값싸고 친환경적인 전력 에너지원으로 자리잡아왔다. 특히 원전은 국가 산업발전과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서민의 에너지 복지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 탄핵승인과 5월 9일 장미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잇단 탈핵로드맵을 내세우며 전력정책 방향을 내비치고 있어, 원자력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원자력학회는 3월 29일 성명을 발표하며 학문적 발전을 추구하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최근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과장된 위험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안없는 탈핵주장에 우려를 표명했다.

황주호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지난 2009년에는 UAE 원전 건설과 운영계약으로 약 77조원의 수출효과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성장 잠재력을 잃어가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러 넣은 것이 원전산업”이라며 “원전은 우리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 문제로 석탄화력의 비중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자력을 이용한 전력공급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원믹스, 적절한 조합 이뤄져야
황주호 원자력학회장은 원전을 없애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면 전기요금은 급등해 수십조원의 국민 부담이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전기요금의 급등은 취약계층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추가 원전 건설 및 계속운전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21GW의 대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LNG 대체 시 추가비용은 약 14조원으로 전기요금은 25.5%의 상승이 예상되며 신재생 대체 시에는 추가비용이 약 43조원으로 전기요금은 79.1%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계획된 2029년 원전 부족분을 화석연료로 대체시 최소 약 5조원에서 최대 약 14조원의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전기요금은 2015년 기준으로 최소 9.7%에서 최대 25.5%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학회는 최근 ‘판도라’와 같은 상업영화를 통해 원전에 대한 비과학적 주장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이 팽배하고 이런 시류에 편승해 정치권에서는 탈핵주장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황주호 학회장은 “최근 독일, 호주 등의 사례에서처럼 전력공급이 불안해져 정전위험이 높아질 것”이며 대규모 신재생발전부지의 개발로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환경영향도 낳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즉각적인 전환은 결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가 갖는 한계점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도 원전과 신재생을 적절히 조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탈핵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야 하지만 에너지 다소비, 인구밀집지역인 국내 여건상 부지확보 및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신고리5·6호기를 대체할 시 부산시에는 불가능하다. 태양광의 경우 15.9GW 필요 설비용량을 위해 부지면적은 부산시 면적의 66%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흐린 날씨로 인해 태양광의 경우에는 발전량이 급감할 수 있어 블랙아웃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독일, 스페인 등에서 전력계통 운영에 어려움을 낳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책임감 있는 에너지정책 촉구
황주호 학회장은 “에너지는 산업경쟁력 및 국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조변석개처럼 하루아침에 변경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된다. 에너지정책 결정의 효과와 영향은 세 개를 넘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어떤 정책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원전산업은 산업경쟁력 확보와 생태계의 조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분야다. 충분한 검토없이 정치적 논리로 탈핵을 결정할 경우 어렵게 확보한 원전산업 경쟁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피력했다.

황주호 학회장은 미국·영국·핀란드와 같은 환경선진국도 신규원전을 건설하고 있으며,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직접 경험한 일본도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원자력산업계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경주지진 발생에 따라 커지고 있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비상대응 설비를 보강하고 내진성능을 강화하는 등 안전성 향상에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원자력학회는 이런 노력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원전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주호 학회장은 “원전정책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원전의 기여도와 위험도 등을 분석한 후 사회 전체적인 손익을 평가해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향”이라며 “국정을 이끌어갈 정치인들에게 현실적이고 책임감있는 에너지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원자력학회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원자력발전의 안전문제,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고민할 것이며, 정부·정치권·원자력산업계가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