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기능은 낮추고 꼭 필요한 기능은 높이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이는 에너지안보를 포기하는 민영화정책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거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월 14일 진행된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 개혁과제로,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기능조정(안)은 ▲기관별 운영실태조사(2015.11~2016.2) ▲전문가 의견수렴(2016.2~2016.5) ▲관계부처 협의(2016.3~2016.6)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하지만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노련)은 “정부가 국가 핵심전략산업에 대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국민의 인권을 송두리째 재벌 대기업과 초국적 자본에 내맡기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발전공기업 상장을 통해 자본가의 이윤 대상으로 만들고, 한전 전력판매(전력공급) 부문을 경쟁체제 확대라는 이름으로 민영화 또는 유사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반국민적인 정책을 공공부문 노동자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력발전 정비시장 등 민간개방 확대
정부는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또는 기관 통·폐합의 일환으로 별도 기관 존치 필요성이 낮은 기초전력연구원을 폐지하고 한전 전력연구원으로 통합한다.

전기안전 강화를 위해 한전과 전기안전공사로 이원화된 ‘일반용 전기 사용전 점검’ 업무를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한수원이 보유중인 발전용 댐관리를 수자원공사로 위탁해 일괄 운영하기로 했다.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자본잠식·적자운영 중인 석탄공사의 경우 연차별 감산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정부는 또 한전의 발전원료 해외 개발기능을 폐지하고, 보유 자산(9개 광구 출자 지분)은 순차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인증, 한전KDN의 전신주 관리 등 비핵심업무도 폐지된다.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 분야 또한 규제완화 및 단계적 민간개방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할 방침이다.

발전5사 신규 발전기에 대한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해 화력발전 정비시장 민간개방 확대는 물론 한전기술의 원전 상세설계 업무에 대한 민간개방도 확대된다.

한편 정부는 시장의 자율적 감시·감독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순차적으로 상장한다. 다만 전체 지분의 20~30%를 상장해 민영화가 아닌 혼합소유제 형태로 추진된다.

또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역난방공사를 유상증자하기로 했으며, 중복기능·효율성 문제 등이 제기되는 원자력문화재단의 경우 조직·인력을 효율화하고 대국민 홍보기능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발전분할·경쟁 정책, 결국 국민 부담”
공공노련은 6월 13일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의결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열렸다.

공공노련은 이 자리에서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통폐합 및 민간부문 이양정책 중단 ▲발전공기업 상장 통한 민영화 정책 즉각 폐기 ▲민자발전 확대정책 중단·분할된 전력산업 재통합 통해 전력 공급체계 정상화 즉각 추진 ▲해외 천연가스 도입·도매경쟁 즉각 중단 ▲비정상적 누진체계 포함한 전기요금체계 개선 ▲전력의 보편적 서비스 확대강화를 위한 전력산업 공공성 강화를 강조했다.

공공노련은 또 성명서를 통해 “정권이 저지른 비리와 정책실패의 모든 책임을 에너지공기업에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적반하장으로 공기업 부채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 임금과 복지로 몰아세워 정상화 정책을 밀어붙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또한 개혁정책으로 둔갑시키면서 국민들의 눈을 속여왔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민자발전 확대 및 발전경쟁체제, 천연가스 민간도입 등 경쟁체제 확대 결과는 심각한 국부유출과 막대한 국민적 손실을 초래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공공노련은 “민자발전의 천문학적 초과 이윤은 가스 도입·도매 경쟁정책과 민자발전 육성이라는 비정상적인 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전분할과 경쟁 정책은 11조원이 넘는 한전 적자사태와 함께 그 모든 손실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