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불어 닥친 범세계적인 불황 속에 놓여있다. 그것도 1930년대의 세계대공항 이후 80년 만에 처음 겪는 극심한 불황이라는 참담한 상황에 봉착해 있다.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현재의 경제위기가 그동안 신자유주의적인 경제패러다임의 근본적인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체질의 개선 없이는 기후 및 환경 위기 대응도 곤란하며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없이는 현재의 경제위기보다 더 큰 파국이 초래될 수 있다.
때문에 최근 여러 세미나 및 포럼 등에서는 금융경제위기를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연계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후·경제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전략으로서의 ‘녹색발전’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녹색기술’로 ‘일자리’ 창출
‘신국가발전 패러다임’ 부상
정부에서 말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성장으로써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방향에 있어 현재의 에너지, 경제, 기후, 생태 간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법 초안을 접수하고 12월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녹색성장기본법(안)의 초안을 완성했다. 올 1월 입법예고돼 산업계 간담회와 공청회도 열렸다.
녹색성장기본법(안)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발전, 녹색 국토 등 녹색성장에 관한 부문을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다.
▲환경친화적 세제 운영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목표관리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이 법안의 주골자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역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신재생에너지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다.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밝히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급률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인 11%까지 올리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보급 의무화를 강화하고 자연재생에너지원의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를 3대 전략분야로 집중 육성, 203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5%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그 방안으로 NT, IT 등을 접목한 핵심 에너지신소재 개발로 부품, 소재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그린홈 100만호, 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할당제(RPS) 등의 정책을 도입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신규로 도입되는 보급지원제도로는 ▲RPS ▲그린홈 100만호 사업 전개 ▲공공의무화 제도 개선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 도입 등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에너지사업자에게 총발전량에 대해 2012년까지는 3%, 그 이후부터 2020년까지는 10%까지 RPS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기존 태양광 10만호 보급을 확대해 태양광뿐만 아니라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부존자원을 적극 활용해 그린홈 100만호 사업을 전개, 올해부터 2015년까지 15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내년부터는 1,000㎡ 이상 공공건물 신·개축 및 증축 시 총에너지부하량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 이를 설계하는 것을 의무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민간건축물이 총에너지부하량 중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로 인증돼 보급 사업 시 우대키로 했다.
녹색전력 IT기술 상용화 지원
그린 비즈니스 창출 수출산업화
지식경제부에서는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과 ‘그린에너지 산업발전전략’의 실행계획(Action Plan)의 일환으로 녹색전력 IT기술의 상용화 및 수출산업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nvironment(환경), Energy(에너지), Economy(절약)라는 3E가 상호 연계된 전력기술개발을 추진, 안정적 전력공급 및 전력산업의 지속성장을 도모할 방침으로, 안정적 전력공급 기술, 기후변화 대응 기술, 성장동력화 기술을 개발하는 ‘녹색전력 R&D’정책을 내놨다.
전력IT 및 친환경·고효율 발전기술을 녹색전력의 Two-Top 기술로 선정하고 전체 예산의 27.6%를 전력IT기술에, 34.6%를 친환경 고효율 발전기술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전력IT 과제 1단계가 지난해 11월까지 마무리되고 최근 본격적인 상용화 기술개발에 들어갔다. 특히 개발된 기초기술의 상용화 및 수출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3,000세대 규모의 스마트 전력IT시스템을 구축하는 ‘녹색전력 통합실증단지(Test Bed)’ 개발이 시작됐다.
녹색전력 IT사업은 전력IT사업에 에너지를 융합한 것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에 발맞춰 전력IT사업을 진화, 확장한 것이다. 탄소배출 저감, 에너지소비 효율화 등 공급·수요 전방위적 접근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PHEV 활용 확대와 수요반응(DR) 등을 위한 녹색그리드를 조기 구축함으로써 전력IT 분야 해외시장 진출과 새로운 그린 비즈니스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1월 입법예고 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은 지구환경보호에 우리나라도 적극 나서기 위한 정책적 기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국가 아젠다는 현 시점에서 경기침체 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꾀할 수 있는 적절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물론 아직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준비돼 있지 못하며 계획-시책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전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녹색성장’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 이미 가고 있는 길’이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