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사장 조환익) 송변전건설처는 전자계 이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6년도 전력설비 전자파 전문가 포럼’을 3월 11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성암 한전 송변전건설처장, 명성호 한국전기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 및 공학·의학·환경·갈등 분야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했다.

전력설비 전자파 전문가 포럼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전력설비 전자파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열리는 행사로 지난해에는 빛가람 나주 한전본사에서 전자계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전자파에 대한 활용방안 발표와 함께 전자파를 둘러싼 갈등사례 및 분석이 동시에 발표돼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전력설비 구축과 이에 따른 전자파 영향에 대한 양방향 포럼이 진행됐다는 분석이다.

미래형 전력설비 마스터플랜 정립
밀양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대표적인 고압 송전선과 송전탑 위치문제를 두고 사회적 갈등사례로 손꼽힌다. 경상남도 밀양시에 건설된 765kV 고압 송전선 및 송전탑을 두고 밀양시민·사회단체와 한전 사이에 벌어진 분쟁으로 지난해 건설사업이 완료됐다.

김성암 한전 송변전건설처장은 포럼 인사말을 통해 “밀양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외형적으로는 산업부와 한전을 비롯한 정부주도로 마무리 지었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갈등이나 여러 가지 현안 사항들은 많이 남아있다”고 말하며 “이런 문제들을 차분하게 해결하며 화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전은 밀양 송전선로를 기점으로 새만금 송전선로 등 앞으로 건설되는 건설사업 등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겠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건설계획이 확정됐지만 무려 8년간이나 표류돼 왔던 ‘154kV 북안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지난해 말 주민과의 갈등을 종결하고 상호협력키로 했으며, ‘154kV 직산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지자체와 주민대표와 합의를 이끌어내며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새로운 체계로 전환되고 있어 주목된다.

김성암 처장은 “기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전력설비 건설과 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올해를 이런 패러다임 정립의 해로 잡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전 송변전건설처는 패러다임 전환 정립을 위해 첫 번째로 과거 프레임에서 벗어나 신뢰를 회복하자는 데에 목표를 삼고 내부적으로 자정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제도와 기준에서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들을 고쳐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보상문제와 지중화 문제 등에 대해 올해 업무추진을 중점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암 처장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력설비가 생활에서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고 과거에는 경제발전에 맞춘 성장위주 건설사업이었다면, 앞으로는 환경과 사람 중심으로 건설을 계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30년 후 혹은 50년 후, 100년 후를 내다보고 건설사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 경제발전을 위해 성장위주로 건설된 전력설비에 대한 재정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기존 전력설비들의 재정비와 앞으로 건설될 전력설비들의 통합과 루트변경, 환경친화적, 사람중심으로 변화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암 처장은 “한전은 그동안 수익적인 면에 많은 신경을 써왔지만, 올해에는 業의 변화, 業의 다각화’를 천명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業, 생재생 등 새로운 業을 통한 50년 후 또는 100년 후를 대비한 한걸음 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학기술 활용과 사회갈등 이슈 발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영환 아주대학교 교수는 ‘ELF 전자파 활용 의학기술’이라는 주제로 저주파의 임상적 이용에 대해 발표했다.

TTFs를 통해 암세포 분열시 세포자살로 유도함으로써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 연구보고를 발표했으며, 저주파를 이용한 경피신경자극을 통해 통증억제 효과, 수면과 불면증 등에도 효과가 있음을 소개했다.

안영환 교수는 “최근 전자파 활용이 증가하면서 그 유해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자파가 생체에 유해할 수도 있겠지만 물이나 불과 마찬가지로 잘 활용하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전기·전자 및 의료산업이 발달하면서 전자파를 이용한 치료기술과 활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학 임상실험에 대해 발표에 대해 한 포럼 참가자는 “전자파와 전자계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전자계에 대한 장기적 노출과 단기적 노출에 따른 영향에 대한 평가도 수반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은 “사례분석을 통한 전력설비 전자파 갈등해소 방안탐색‘에 대해 발표했다.

이강원 소장은 전력설비 건설관련 전자파 이슈를 크게 ▲건강권 이슈 ▲재산권 이슈 ▲가치 이슈로 분류했다.

이 소장은 “전력설비 전자파 갈등해소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균형잡힌 RC 및 연구진행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사전주의 대책수립과 공유, 세 번째로 전자파 갈등해소 공론장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회적 신뢰형성이 중요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자파 갈등해소는 정답이 아닌 해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균형잡힌 공론의 장을 통해 전자파 갈등해소와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를 소외시킨다면 불신과 감정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된다. 국회·언론, 전문가 포럼, 중립적 갈등해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독립적인 공론기구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자파 이해증진 통한 국민 소통에 만전
2부 토론에는 한병준 한전 송변전건설처 건설기획부장의 ‘2016년 전자파 업무계획’에 대한 발표와 이호권 한전 전력연구원 차세대송변전연구소 부장의 ‘전자파 주력연구과제’에 대해서 발표가 이어졌다.

한병준 부장은 “전자파 이해증진 로드맵으로는 소통·신뢰 기반의 전자파 이해 확산을 비전으로 ▲전자파 이해증진을 위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전자파 연구 ▲갈등 예방·해소를 위한 전자파 역량기반 구축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전은 올해 전자파 업무계획으로 ▲체험형 의사소통 강화 ▲맞춤형 소통채널 구축 ▲전자파 연구 ▲정보전달 콘텐츠 개발 ▲정보전달 콘텐츠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병준 부장은 “작년 11월에 천안 직산변전소에 컨테이너 하우스식 이동용 전자파 홍보관을 설치했는데, 전자파 민원지역 및 학교,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 설치 활용할 계획이며, 실시간 표시장치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전력설비에서 발생되는 자계를 실시간 측정·분석해 LED 전광판에 표시되는 실시간 표시장치는 현재 34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 30개소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 중점업무 추진계획으로 중립적 전자파 기구설립과 홍보관을 구축·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병준 부장은 “전력설비 전자파 인체 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잠재적인 우려가 지속되고 전력사업자로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자파 이해증진 활동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면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나 일본 전자파 정보센터와 같은 전력회사·정부·미디어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전자파 이해소통 및 연구활동을 하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립적인 전자파 기구 설립을 위한 관련 연구용역 착수는 올해 상반기에 이뤄질 계획이며, 홍보관 구축과 운영계획은 종합계획 수립으로 서울 등 도심지역 홍보관 구축 및 이동형 체험캠프의 효율적 활용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호권 한전 전력연구원 차세대송변전연구소 부장의 ‘전력설비 종사자 전자계 노출량 평가 및 관리방안 수립’에 대해서 포럼 참가자들은 ‘전력설비 종사자’에 한정된 평가 및 관리방안 수립에서 ‘일반인’까지 확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전 송변전건설처 ‘2016년 전력설비 전자파 전문가 포럼’은 공학·의학·환경 및 정부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함으로써 활용방안과 사회적 갈등해결 방안에서부터 한전의 EMF 업무 추진계획에 이르는 포괄적인 영역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