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는 배기가스와 소음이 없는 친환경·무공해라는 장점과 더불어 뛰어난 효율 덕분에 ‘미래 자동차’로 각광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행 방안의 하나로 세계 각국에서 전기차 기술개발에 열을 올리는 등 녹색성장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세계 유수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물론 최근 글로벌 IT업체들조차 전기차 분야에 뛰어들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보면 미래 성장산업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대수는 5,700여 대 수준이다. 작년 한 해 동안에만 2,800여 대가 증가했다. 2011년 친환경차 보급정책의 일환으로 본격 보급되기 시작해 5년간 거둔 성적치고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2,100만 대에 육박하는 상황에 비춰볼 때 심각하게 낮은 수준임에 틀림없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8,000대를 비롯해 하이브리드 차량 3만400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3,000대, 수소차 71대 등 총 4만1,471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 확대와 충전시설 확충 등의 대책도 내놨다.
하지만 아직까지 너무 비싼 차량가격과 충전인프라 부족, 짧은 주행거리, 한정된 모델, 비현실적 규제 등이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다.
차량가격은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대량생산과 사업자 간 경쟁으로 머지않아 안정화를 찾을 것으로 본다. 당장은 적지 않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보조금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
서울의 경우 올해 500만원을 책정했으니, 환경부 보조금 1,200만원을 합쳐 총 1,7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업계의 의견에도 정부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보조금을 받으려면 정해져 있는 충전시간과 주행거리 기준을 만족하는 전기차를 구매해야 하는데, 이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세심한 규제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불편한 충전 환경 때문이다. 턱없이 부족한 충전인프라로 인해 마음 놓고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는 전국에 걸쳐 337대에 불과하다. 심지어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줄서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직 기술개발 속도가 더뎌 1회 충전으로 150km 내외밖에 주행할 수 없는 여건을 감안할 때 충전인프라마저 확충되지 않으면 전기차 보급 확대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 계획대로 2020년까지 공공급속충전기 1,400대가 설치된다면 이런 우려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발목을 잡는 것이 정부 규제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저속 전기차의 시속 60km 도로진입을 제한하거나 배터리가 없는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불허하는 등 전기차 구매 의지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부터 하루빨리 풀어야 할 것이다.
자동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2020년 전기차 보급을 20만대까지 늘리려는 정부의 의지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