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선 통해 신산업 44조원 투자 집중 지원
정부, 규제개선 통해 신산업 44조원 투자 집중 지원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6.02.19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출동력 창출 위한 신산업 진출 촉진방안 발표
81개 기업, 113개 프로젝트에 투자 계획 밝혀

최근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 부진이 전 세계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 등 세계경제 둔화·유가급락 등 경기적 요인과 기존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력 저하와 같은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출이 단기간 내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월 17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악화된 수출환경에서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한 단기적인 대응정책과 함께 새로운 대체 수출품목 창출을 위한 민간 신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수립됐다.

먼저 단기적 수출 활성화 대책을 보면 정부는 주력품목 시장 및 수출품목 다변화를 통해 수출 추가감소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5대 소비재(화장품·의약품·농수산품·패션의류·생활유아)를 중심으로 유망품목 수출 증가폭을 확대하는 한편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 ▲온라인 수출 지원체계 개선 등도 촉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주력 수출산업 고도화와 새로운 대체 수출품목 창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기업 투자 애로사항.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회색지대 해소 등 제도 마련 주력
정부는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3년간 투자 규모를 조사한 결과 총 81개 기업이 신산업 부문 113개 프로젝트에 44조원의 투자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반면 기업은 투자시 ▲입지·환경 등 사전 진입규제 ▲제도 부재로 인한 신제품 출시 지연 ▲정부지원 부족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애로사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입지·환경 규제 등 사전 진입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도입하고 신산업 투자 애로로 접수된 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융합 신제품이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 회색지대(Gray Zone) 해소, 시장 진입 패스트 트랙(Fast Track) 구축 등 제도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 회색지대 해소 제도는 주무부처가 기업이 진출하려는 신사업에 어떤 법령이나 규제가 적용되는지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기업의 신산업 투자 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R&D ▲인력 ▲금융·세제 ▲판로·입지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분야별 주요 지원방안으로는 에너지신산업의 경우 10kW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사업자도 쓰고 남는 전기를 한전에 내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상계제도 이용이 확대될 방침이다.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 설비가 비싸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 소요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공장·상가 등이 ESS를 활용, 전기소비를 줄인 경우 전기요금 감면 등의 제도도 도입된다.

신소재 분야에서는 탄소섬유 복합재의 수요창출을 위해 탄소섬유로 만든 고압가스 이송용기 제작을 허용하고, 마그네슘 폐수처리시설의 환경개선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자금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고급 소비재 분야는 5대 유망소비재를 중심으로 한류 연계 마케팅을 활용해 중국·이란·브라질 등 신흥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한편, 소비재 온라인 해외 판매를 위한 배송비 부담 경감 지원에 주력한다.

바이오 헬스 분야는 제약 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신약의 약가 우대 평가기준 및 바이오 의약품 약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약품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ICT 제조 융합 분야에서는 초소형 전기차가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차종 분류를 신설하고 자율주행차 조기상용화를 위한 시험운행구간 확대와 실증시설 확충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 네거티브식 규제개혁 프로세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다양한 지원 통해 수출 증진효과 등 기대
정부는 이번 대책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신산업 성장 견인 및 수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최대 120조원의 생산유발 ▲41만5,000명 일자리 창출 ▲650억 달러 수출 증진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최근 기업의 신산업 분야 투자 및 애로조사에서 제기된 105건의 애로사항 중 규제사항은 총 54건으로 나타났다.

그중 전부 또는 일부 개선하기로 한 47건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이행 점검하고, 이행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규제사항에 대해서도 정책 과제화해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심층검토가 필요한 7건은 신산업투자위원회 추가 심의를 거쳐 개선방안 또는 규제 존치 필요성에 대해 차기 무역투자진흥회의시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1건의 정책지원 사항은 ▲R&D ▲인력 ▲금융·세제 ▲판로·입지 지원 등 총력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