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확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 차원의 에너지신산업 육성 방안을 직접 전달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에너지신산업 창출에 대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1월 31일 경기도 남양주 소재 강북아리수정수장 내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현장을 방문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인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형환 장관을 비롯해 윤종근 남부발전 사장, 노상양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남성우 한화큐셀 사장, 백우석 OCI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태양광설비 운영현장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저유가·글로벌 경기둔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내 투자와 해외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산업의 투자와 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시장 선점위해 정부 나서
주형환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어려운 경제여건 아래에서 지난해 사상 최고 수준인 태양광설비 1GW 규모의 신규투자를 일궈낸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노력을 치하했다.

또 새롭게 타결된 신기후변화체제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산업 시장 및 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와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대표들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장동향을 언급하며, 국내외 시장을 확대·선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R&D 지원을 비롯해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해외사업 및 신흥시장 진출 시 지원, 에너지공기업 동반 진출 등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건의를 쏟아냈다.

이와 관련해 주 장관은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접속용량 확대·접속공사비 인하
산업부는 연초 업무계획을 통해 에너지 분야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이웃에 직접 판매하는 것은 물론 하천부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허용하는 등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오래된 시장진입·입지·환경 규제들을 개선,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한전을 비롯한 전력공기업들이 올해부터 2년간 1조5,000억원을 선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주형환 장관은 “R&D, 보급 등 연간 8,000억원 내외의 재정지원을 펼치는 동시에 세제·금융·해외진출 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동반진출 협의체’ 구성을 통해 에너지공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계통접속 한계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여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전의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에 따라 2월 1일부터 신재생에너지 접속용량이 75MW에서 최대 100MW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신재생에너지 접속수요가 많은 전북·광주전남·대구경북 지역 등을 포함해 총 5,720MW의 접속용량이 늘어난다.

또 100kW 미만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접속공사비가 27%(약 230만원) 가량 인하될 예정이어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사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