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 합의한 ‘파리 기후협정’이 최근 타결된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감축목표인 BAU 대비 37%를 줄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발전분야의 변화 폭이 제일 클 것으로 예상돼 발전원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는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석탄·석유 소비를 줄이자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결국 우리 정부도 발전원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석탄을 줄이고 탄소배출 문제에서 자유로운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선도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펼쳐야 할 때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을 볼 때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정치적 부담감으로 인해 에너지 정책을 소신껏 밀고 나가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가 최근 발표돼 눈길을 끈다.

아이슬란드 재생에너지 비중 89.3%
최근 발표된 국제에너지기구의 재생에너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1차 에너지 총 공급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로 OECD 평균 9.2%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룩셈부르크가 4.4%를 기록해 한국에 이어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았으며 네덜란드(4.6%), 일본(4.9%) 등도 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로 89.3%에 달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저발전 비중보다 높은 비율이다. 이어 노르웨이(43.5%), 뉴질랜드(39.1%), 스웨덴(34.4%), 칠레(32.4%) 등 순이다. 이외에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국가에는 미국(6.5%), 영국(6.4%), 프랑스(8.6%)가 포함됐다.

1990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5.9% 수준에 불과했지만 이후 25년간 연평균 1.8%씩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11.2%)이었으며 룩셈부르크(9.1%), 에스토니아(8.8%), 독일(8.7%) 등이 뒤를 이었다.

OECD 회원국 재생에너지 비중(2014년 기준, 1차 에너지 총 공급량 대비)

순위	국가	비중(%)
1위	아이슬란드	89.3
2위	노르웨이	43.5
3위	뉴질랜드	39.1
4위	스웨덴	34.4
5위	칠레	32.4
6위	오스트리아	30.8
7위	핀란드	29.6
8위	덴마크	27.8
9위	포르투갈	24.6
10위	스위스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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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위	일본	4.9
32위	네덜란드	4.6
33위	룩셈부르크	4.4
34위	한국	1.1

新기후체제 대응, 정부 의지 달렸다
IEA의 이번 보고서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1990년 이후 1.1%에서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수치만 놓고 보면 우리 정부는 25년간 아무런 성과 없이 말로만 재생에너지 확대를 떠든 셈이다. 사실은 재생에너지 절대량이 늘었지만 1차 에너지 공급량 또한 증가해 상대적 비중이 제자리걸음을 한 것처럼 보일뿐이다.

하지만 수치화된 정량적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한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은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노력만으로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산업계에 부담을 지우는 정책도 폭탄 돌리기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IEA에 따르면 각국이 유엔에 제출한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목표(INDC)를 적용할 경우 한국은 2030년 1인당 평균 9.4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12톤), 미국(10.9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양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할 때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표 재생에너지원으로 풍력을 꼽고 있지만 정부는 명확한 지원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12년부터 도입된 RPS제도는 에너지원 간 갈등만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규제 완화를 통해 풍력단지 개발환경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정부부처 간 힘겨루기로 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산업 육성과 환경 보존이라는 상충된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정부차원의 확실한 시그널이 필요하다.

현재 풍력업계에게 필요한 것은 시장이다. 정부는 파리 기후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라도 시장 확대에 직접 개입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OECD 국가 1위인 한국이 2020년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 번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