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히트,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수도권 그린히트,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5.11.16 2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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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도시가스업계, 당위성 놓고 설전 계속
이번주 예비타당성 결과 확정… 재검토 촉구

▲ 11월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정책토론회에서 지역난방공사와 도시가스업계는 GHP 추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미이용 열에너지를 활용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열공급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GHP)’를 놓고 이해당사자 간 입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김제남·오영식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도시가스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11월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지역난방공사와 도시가스업계는 GHP 추진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지금까지 GHP의 실효성을 두고 양측이 대립했다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종 보고서에 사용된 자료의 신뢰성을 지적하는 데 각을 세웠다.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는 수도권 외곽지역의 발전소, 제철소, 산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미이용 열에너지를 57km에 달하는 광역열배관망 건설을 통해 소매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열공급 사업이다.

현재 도시가스업계는 광역열배관망 구축에 따른 대규모 중복투자와 지역난방공사의 공적 독점력 확산 등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GHP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지역난방공사는 미이용 열에너지 활용에 따른 LNG 절감·환경개선의 국가적 편익과 지역난방 확대에 따른 소비자 편익 등을 고려해 GHP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GHP는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종합평가 내용을 담은 최종 결과보고서 발표만 남겨둔 상태다.

KDI는 지난 9월 GHP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점검회의를 마무리 짓고 이번 주 내로 평가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난방공사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간 열수급계약 이뤄져야 사업추진 가능”
김세호 지역난방공사 광역망기획단장은 GHP 사업구조가 다자간 계약체결을 전제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가스업계가 우려하는 ‘제2의 아라뱃길 사업’이라는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세호 단장은 “GHP는 사업구조상 KDI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광역망 사업자는 열생산 사업자와 열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소매 집단에너지사업자와도 열판매계약을 체결해야만 광역열배관망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총 8개 사업자 가운데 1~2곳에서라도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열수급계약을 맺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진행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부터 반대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시가스업계는 GHP 관련 보고서의 데이터가 수시로 변경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초기 4개 구간에 대해 광역망 사업계획을 검토한 내용과 지금의 1개 구간에 대한 추진내용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 이날 토론회에는 집단에너지사업자와 도시가스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난방사업 시장기능 축소 우려”
정희용 도시가스협회 기획실장은 국가 차원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GHP 추진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포장되거나 부풀려진 내용은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희용 실장은 “이미 양주열병합발전과 노원, 서부발전과 청라에너지, 중부발전·GS파워와 SH 등 많은 사업모델이 상호 필요에 따라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게 되면 시장기능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사업자별로 자발적인 열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분산형시스템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800MW 규모의 서울복합화력과 280MW 규모의 마곡열병합발전이 준공되면 사실상 광역망은 전혀 필요 없게 된다”며 “서울복합화력의 여유물량으로도 수도권 GHP 물량의 87% 상당을 공급할 수 있다”고 광역망 건설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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