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원전반대 영덕군민과 소통할 것
영덕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틀간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유권자 3만4,432명 중 32.5%인 1만1,20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으나 영덕군발전위원회와 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에서 11월 12일 투표 종료 직후 집계한 총 참여자 수는 9,401명으로 27.3%가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투표자수 미달로 효력 상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24조에 의거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영덕에서 치러진 원전찬반투표는 주민투표관리위 측이 밝힌 1만1,209명으로는 투표자수 미달로 효력이 상실됐다.
원전추진특별위 측은 청년회를 통해 각 투표소마다 3명씩 배치해 계수한 결과, 투표 참가 인수가 2015년 영덕군 유권자수인 3만4,432명 대비 27.3%에 그쳤다고 밝혔다.
찬반투표 추진에 법적근거가 없었던 주민찬반투표였지만, 당초 우려대로 투표자 현황, 투표인명부, 투표결과 집계 등 여러 공정성 의혹을 불러일으킨 셈이다.
| 날짜 | 시 간 | 구 분 | 찬반투표 추진위(A) | 원전추진특별위(B) | 차 이(A-B) |
| 11일 | 12:00 | 투표자수 | 3,653명 | 3,511명 | 142명 |
| 투 표 율 | 10.60% | 10.20% | 0.40% | ||
| 16:00 | 투표자수 | 6,469명 | 5,410명 | 1,059명 | |
| 투 표 율 | 18.79% | 15.71% | 3.08% | ||
| 20:00 | 투표자수 | 7,985명 | 6,669명 | 1,316명 | |
| 투 표 율 | 23.19% | 19.37% | 3.82% | ||
| 12일 | 12:00 | 투표자수 | 9,484명 | 8,054명 | 1,430명 |
| 투 표 율 | 27.54% | 23.39% | 4.15% | ||
| 16:00 | 투표자수 | 10,404명 | 8,840명 | 1,564명 | |
| 투 표 율 | 30.22% | 25.67% | 4.55% | ||
| 20:00 | 투표자수 | - | 9,401명 | - | |
| 투 표 율 | - | 27.30% | - |
<천지원전 찬반주민투표 결과, 기준 : 전체유권자 34,432명>
원전추진특별위 측은 찬반투표추진위의 차량이 투표 참가자를 조직적으로 투표소에 실어 나르는 장면도 수시로 목격됐다고 밝히며 영덕발전위와 함께 투표비리제보센터를 11월 13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태환 영덕발전위 회장은 “이번 투표를 통해 영덕군민의 지역발전 염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더 이상 편협하고 왜곡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엉터리 찬반투표를 앞세워 주민을 호도하고 질서를 파괴하며, 나아가 지역의 미래마저 송두리째 흔드는 외부세력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 담화문 통해 영덕군민과 소통 약속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11월 13일, 원전 찬반투표에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상직 장관은 “이번 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정부는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그러나 일부지만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영덕군민이 계시다는 점을 정부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안전한 원전 건설과 운영·상생의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세심한 배려와 열린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상직 장관은 “강구외항 건설, 축산-도곡간 도로개선 등 정부차원의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시행함으로써 군민들이 염원하는 지역발전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안전한 원전건설과 운영이 되도록 정부와 한수원은 열린 자세로 군민들과 소통하고 건설단계부터 원전과 관련한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정례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천지원전 건설을 위해 토지보상협의 등 법적·행정적 후속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원전건설이 영덕군의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정부는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동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수원은 이번 찬반투표는 원전안전에 대한 우려나 영덕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관심의 표시로 받아들이며 원전안전에 대해 더욱 투명하게 설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주민들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영덕군은 지난 2010년 군의회의 결의를 거쳐 원전 자율유치 신청을 정부에 냈으며 절차에 따라 2012년 원전부지로 확정된 상태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천지원전은 2026년 1호기, 2027년 2호기를 각각 준공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