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경북 영덕에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이 예정돼 있다. 오는 2026년~2027년까지 예정된 원전건설 사업에 대해 영덕에서는 11월 11일~12일 양일간에 걸쳐 찬반을 가리는 주민투표가 진행됐다. 주민투표가 진행된 첫날 11월 11일 오전 6시부터 영덕원전주민찬반투표추진위원회가 주도한 투표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 찬반투표는 선관위 등 행정기관이 선거관리를 담당하지 않고 민간주도 선거로 진행된 만큼 애초 우려됐던 투표자 현황, 투표인명부, 투표 결과집계 등 여러 면에서 공정성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찬반투표추진위가 집계해 발표한 투표자 현황은 영덕군이나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위(이하 원전추진특별위)의 집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원전추진특별위는 각 투표소마다 3명이 배치돼 투표장에 들어가는 인원을 모두 계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12시 이후부터 집계된 투표자수의 차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1,000명 이상(투표자 대비 16.5%)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시각각 널뛰기 ‘투표인명부’

영덕군발전위원회(이하 영덕발전위)와 원전추진특별위는 찬반투표 이틀째인 11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주도 원전찬반투표가 투표자 현황, 투표인 명부, 투표결과 집계 등에서 부정투표 의혹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에 불필요한 논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투표인명부의 공개검증을 찬반투표추진위에 요구하고 나섰다.

원전추진특별위 관계자는 “청년회에서 각 투표소마다 3명씩 배치돼 투표장에 들어가는 인원을 모두 계수했음에도 찬반투표추진위가 발표한 투표자 현황과 1,430명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원전추진특별위 관계자에 의하면 투표인명부는 일반적으로 투표개시일 이전 확정지어 투표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발표시마다 투표인명부 수도 시시각각 변했다며 찬반투표 자의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찬반투표관리위 측은 투표 시작 전 투표인명부 수가 12,008명이라 했지만 투표당일인 11일 12시에는 14,140명, 16시에는 15,446명 이후 20시에는 16,234명으로 무려 4,226명이나 늘어나 ‘고무줄 투표인명부’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찬반투표추진위에 따르면 첫날 투표참가자 수가 7,985명으로 신규 증가자 4,226명, 기존 투표인명부 중 투표자는 3,759명이다. 찬반투표추진위가 오랜기간 동안 준비한 투표인명부 중 결국 31.1%밖에는 투표하지 않은 셈이다. 신규 증가자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찬반투표추진위는 11일 20시 기준 7,985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인명부(16,234명) 기준 49.2%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의 2015년 영덕군 유권자수는 3만4,432명으로 실제투표율은 23.1%를 겨우 넘긴 수준이다. 이런 발표는 투표율 부풀리기로 민심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원전추진특별위 측의 의혹제기다.

또 당초 찬반투표추진위 측이 여론조사 결과로 발표한 투표참여율 71.9%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더욱 심각한 선동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1월 11일 영덕원전 찬반주민투표 현황,                             전체 유권자 34,432명>

시 간	구 분	찬반투표 추진위(A)	원전추진 특별위(B)	차 이 (A-B)
12:00	투표자수	3,653명	3,511명	142명
	투 표 율	10.60%	10.20%	0.40%
16:00	투표자수	6,469명	5,410명	1,059명
	투 표 율	18.79%	15.71%	3.08%
20:00	투표자수	7,985명	6,669명	1,316명
	투 표 율	23.19%	19.37%	3.82%

원전추진특별위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유권자가 아닌 찬반투표추진위 측에서 임의로 작성한 투표인명부를 기준으로 투표율이 높게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부풀리기했다는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행위는 군민간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본인들의 세를 과시하기 위한 명백한 민의 왜곡이자 민주주의 원칙마저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투표 첫날 오전 엉터리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영덕핵발전소주민투표관리위원회’ 명의의 차량이 주민을 조직적으로 수송해 투표소에 내려주는 장면이 곳곳에서 확인됐고 이는 공정해야 할 찬반투표추진위가 직접 선거진행에 개입하는 명백한 불공정 행태”라고 꼬집었다.

영덕에서 진행된 영덕원전 찬반투표는 당초 정부와 영덕군이 수차 밝힌 대로 법적 효력이 없는 투표다.

의혹에 대해 법적조치 취할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원전 2기가 들어서게 될 영덕군에 대한 4개 분야 10대 지역 발전사업을 10월 20일 제안했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영덕의 천지원전 건설계획이 반영된 만큼 영덕군이 원전과 더불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역발전방안 수립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영덕군과의 협의,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 영덕상생포럼을 통해 제시된 사업 등을 검토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과 함께 10대 사업을 영덕군에 처음으로 공식 제안한 것이다.

10대 사업은 ▲소득창출 및 산업발전 ▲매력적인 관광자원 개발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 등 네 가지 발전비전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에서는 이미 영덕에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원전 찬반투표와 관련해 해당 행위의 결과는 법적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지역사회의 분열과 불필요한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원전추진특별위 측은 이번 투표결과에 대해 “찬반투표추진위는 전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찬반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발표하는 자료에는 전체 군민(유권자)이 아닌 자체 집계한 ‘고무줄 투표인명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며 “편협하고 왜곡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엉터리 찬반투표를 앞세워 주민을 호도하고 질서를 파괴하며, 나아가 지역의 미래마저 송두리째 흔드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전추진특별위 관계자는 “11월 11일 오전 12시~16시 사이 찬반투표추진위와 원전추진특별위가 각각 추산한 투표자 수가 1,000명 이상 차이가 나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투표인명부에 대한 공개검증이 필요하다”며 “이런 차이가 대리투표, 이중투표, 외지인 투표 등으로 발생한 결과라면, ‘업무방해’ 내지 ‘공무집행방해’ 고발 등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천지원전 2기의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며 2026년~2027년 준공이 계획돼 있는 영덕이 의혹투성이 주민찬반투표로 벌써부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