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상호 윈윈하는 지속가능한 동력원
동반성장, 상호 윈윈하는 지속가능한 동력원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5.11.12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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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독자적 가치사슬만으로는 생존 불가능
경제적 불균형, 사회적 양극화 양산한 핵심요인
▲ 동반성장위원회는 6월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경영학회와 함께 ‘2015 동반성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안충영 위원장은 “지금은 내수 기반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동반성장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지금의 시대는 ‘나 홀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시대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동반성장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공기업은 동반성장을 성장·분배·고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동력원으로 인식하고, 양극화현상을 해소해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데 집중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오늘날 세계적인 대기업들도 독자적인 가치사슬만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납품가격 인하, 하도급 관행에 따른 불공정 거래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하드파워 시대는 지나갔다”며 “스마트파워를 요구하는 기업생태계 변화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대응책은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동반성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동반성장위원회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10월 7일 재단 대회의실에서 ‘다자간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계자들은 다자간 성과공유제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다자간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
불공정 거래,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
동반성장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해 윈윈(Win-Win)하는 성장을 뜻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동반성장은 경쟁과 협력에 있어서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는 개념”이라며 “동반성장은 불공정한 거래가 아닌 협력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경제성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의 이익 불균형, 시장에서의 기회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경제적 불균형 문제가 사회적 양극화를 양산한 핵심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2006년 3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아울러 다양한 처방전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를 지속하는 한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며 “중소기업은 갈수록 기술개발(R&D)에 투자할 여력이 축소되면서 경쟁력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통한 동반성장은 이제 시대적 가치가 됐다”며 다만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1차-2·3차 협력사 간 협력 절실
위원회 관계자는 민간자율의지와 정부지원에 따라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동반성장을 통해 많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차 협력사에서 2·3차 협력사로의 동반성장 지원과 협력은 다소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4년 12월 기준 성과공유 등록과제 4,859건 중 1차(중견)-2·3차 간 과제가 57건에 불과(1.2%)한 점은 그 단면을 잘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2·3차 협력사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1차 협력사의 동반성장 인식개선 및 2·3차 간 동반성장 노력으로 협력사 간 동반성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4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및 국정과제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동반성장 촉진’ 이행을 위해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자간 성과공유제는 그동안 성과공유제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던 2·3차 협력사가 1차 협력사와 함께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단가반영 ▲물량확보 ▲장기계약 등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시장친화적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 저변확대를 위해 2011년부터 업종별 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산업의 패러다임과 업종의 특성, 기술의 변화속도에 대응하고 상호 유기적 동반성장 추진이 가능한 업종별로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율적 추진체계 아래 동반성장 모델 개발, 상호시너지 창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업종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동반성장 전략’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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