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저소득가구의 겨울철 난방비용 지원을 위해 도입 예정인 에너지바우처사업의 마무리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0월 27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사업을 전담해서 운영할 한국에너지공단을 비롯한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주택관리공단, 비씨·롯데·삼성카드 등 13개 사업관계기관과 상호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에너지바우처사업 시행을 앞두고 에너지바우처의 사용과 결제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관계자들이 모여 수급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손을 잡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문재도 산업부 2차관은 업무협약 체결 직후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에너지바우처사업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가상카드 구현 등 현안을 중점 점검했다.

약 70만 가구에 바우처 지급
에너지바우처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연탄·LPG·등유 등 겨울철 연료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000억원이 넘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오는 11월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우처 신청을 받아 12월부터 사용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는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40% 이하(4인 가구 기준 소득 169만원 이하) 가구만 해당된다. 또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장애인(1~6급)이 포함돼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11만4,000원의 난방비용을 실물카드나 가상카드 형태로 지원받게 된다.

이번 에너지바우처제도 도입으로 연료비 지원을 받게 될 에너지취약가구는 대략 7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의 난방에너지를 수급자가 임으로 선택해 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실물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대신 카드결제가 어려운 전기, 지역난방 등 아파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수급자나 카드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수급자를 위해 에너지공급사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협조해 매월 요금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하는 가상카드도 도입했다. 단 에너지원을 중복해서 선택할 수 없고 한 가지 에너지원에 대해서만 차감 받을 수 있다.

제도 도입의 취지를 고려해 난방비 연체가 있는 가구의 경우 바우처로 해당 월의 난방비를 우선 결제토록한 부분도 눈에 띈다.

시행 첫해인 만큼 수급자 편의를 위해 11월부터 받는 신청·접수를 내년 1월말까지 연장해 운영하는 한편 발급받은 바우처를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재도 산업부 차관은 “에너지바우처사업에 참여하는 2만3,000여 에너지공급사는 수급자들에게 난방에너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결제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가상카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에너지바우처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층 강화된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토대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수급자 중심 에너지복지 실현
에너지바우처사업 관계기관이 맺은 이번 업무협약에는 실물카드 사후관리를 비롯해 수급자·대국민 홍보협력,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사업초기 제도가 안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수급자들이 바우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용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어서 정부의 따뜻한 복지실현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변종립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기존 공급자 중심의 복지사업에서 벗어나 수급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홍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수급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에너지바우처사업을 쉽게 이해하려면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들과의 업무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도 산업부 차관은 “지난 1년여 동안 사업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전국적인 규모의 신규 사업이다 보니 사업 초기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로 수급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남은 기간 사전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