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과소 책정된 용량요금(CP) 때문에 LNG발전 사업자 대부분이 올해 상반기 영업적자를 기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건설된 고효율 발전소도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상환을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상태다.

10월 1일 서울 역삼동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력산업연구회(회장 신중린)가 ‘민간발전사업의 현안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포럼에서 김영산 한양대 교수는 “에너지 가격만으로 발전소 고정비용이 보상되지 않아 수익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량요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전소 설비투자 지원금인 용량요금은 2001년 생산전력 1kWh당 7.46원으로 책정된 이후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매년 재산정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준 발전기 변경 고려해야… LNG발전
‘발전시장에서 용량요금의 역할과 의미’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영산 교수는 운전유지비, 송전접속비 등의 물가상승분을 용량요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민간 LNG발전사들의 실적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고, 신규로 진입한 고효율 발전기의 향후 수익 전망도 암울한 실정”이라며 “용량요금을 결정하는 구성요소인 건설비의 경우 2004년 이후 건설된 발전기는 새롭게 산정돼야 하며, 이에 앞서 운전유지비·송전접속비 등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전력거래소에서 실시한 용역 보고서에도 건설비와 운전유지비를 kWh당 각각 6.67원(기존 4원), 5.01원(기존 3.17원) 올려야 한다는 조정안이 나왔다”며 “상대적으로 협의가 쉬운 운전유지비·송전접속설비·수전전력 기본요금을 우선 조정할 경우 kWh당 1.99원의 CP 상승요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건설된 사례가 없는 가스터빈 기준으로 설정돼 있는 용량요금을 LNG복합발전기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전력시장이 갖고 있는 특성인 전력수요의 불확실성과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높은 에너지 가격 의존도를 고려한다면 용량에 대한 안정적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대안으로 가스터빈으로 설정돼 있는 기준 발전기를 고정비가 높은 LNG복합발전으로 바꾸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준 발전기를 LNG복합발전으로 변경할 경우 용량요금 비중이 증가해 발전사업자들의 수익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MP 상한도 낮아져 전력도매가격 안정성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다만 정부의 규제 영역이 확대되고 시장 영역이 축소되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용량요금 현실화를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급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비효율 발전기들이 용량요금만 받아간다는 주장에 대해 “소수의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전체 직원의 임금을 동결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용량요금 수준 결정과는 별개로 전반적인 제도 개선 시 고려될 문제라는 것이다.

또 전력부족 시 발전사들이 많은 수익을 챙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용량요금은 사후정산 수단이 아니며 현재 용량요금은 기준 발전기조차 적정 수익을 내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LNG발전 역할 커
신중린 전력산업연구회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합리적인 전력시장 운영을 위해 지속가능한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2011년 9월 순환정전이라는 최악의 전력부족 사태 이후 건설기간이 짧고 수요지 인근에 건설 가능한 LNG복합발전이 전력수급 안정화에 큰 기여를 했다”며 “온실가스 저감 목표달성은 물론 전력계통 운전 및 전력시장 운영의 기술적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전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7%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발표했고, 이런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은 LNG복합발전”이라며 “하지만 현재 LNG복합발전 사업자 대부분은 올해 상반기 영업적자를 기록할 만큼 경영상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정식 아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대욱 숭실대 교수, 왕규호 서강대 교수, 한화진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용량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