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가 2017년 6월 18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가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은 물론 대한민국이 세계 원전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 명예로운 퇴진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결정으로 원전 해체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고리 1호기의 경우 해체하는 데 15년의 기간과 6,114억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 경제효과는 7,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3,7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한다.
고리 1호기에 이어 월성 1호기가 2022년에 운영허가가 끝나고, 고리 3호기의 설계수명도 2024년까지다. 현재 국내에 가동 중인 원전 23기는 물론 건설 중이거나 예정인 원전 10여 기도 언젠가는 폐로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절차는 향후 국내 원전 폐로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영구정지 결정에 따라 가동을 멈춘 원전은 140여 기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해체가 끝난 원전은 19기다. 미국이 15기로 가장 많고, 독일 3기, 일본도 1기를 해체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상업용 원전을 해체한 실적은 없다. 2MW급 연구용 원자로인 트리가 마크(TRIGA MARK) 2·3호기를 해체해 본 경험이 전부다.
원전 해체는 사용연한이 끝난 원전을 주변 환경에서 영구히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폐로 원전을 어떻게 해체·철거하느냐가 관건이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전제조건은 안전이다.
수명을 마친 원자로를 폐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알려져 있다. 원전에 콘크리트를 부어 외부와 격리시키는 ‘차폐격리 방식’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 구소련이 선택한 방법이다.
원전 내부를 깨끗이 제염한 뒤 방사능 수치가 줄어들 때까지 관리만하는 ‘안전저장관리’는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쉽지만 오랜 기간 원전 주변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50년 이상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니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가장 적극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알려진 원자로 폐기 방식은 ‘원전 해체’다. 하지만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과제다. 고리 1호기의 경우 3,000톤 가량의 방사성폐기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저장해 둘 장소가 아직 없는 상태다.
최근 준공된 경주 방폐장은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이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환경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원전 폐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단순히 경제적 가치 때문만은 아니다. 처음 추진되는 원전 해체작업이 얼마나 안전하고,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와 궁금증의 표출이라 생각한다.
특히 발전단가 측면에서 현재 가장 저렴한 원자력에 해체작업으로 소요되는 사회적비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공론화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원전 해체에 들어가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국민 모두에 투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야 할 것이다.
원전 폐로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원전 폐기물의 영구처분, 안전문제, 비용 등에 대한 공론화와 함께 원전 폐로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