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역할에 대한 시나리오 도출할 계획
이번 업무협약은 현재 한국사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국민적 합의 모델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게 될 ‘시나리오 씽킹’을 통한 국민적 합의 방식은 91년 흑백 갈등이 첨예했던 남아공에서 넬슨 만델라 석방을 계기로 시도되어 남아공 화합을 이끌었던 합의방식이며,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역할과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시민합의회의’, ‘공론조사’ 등의 방식이 시도됐지만 대표성과 공신력 등의 문제로 인해 국민적 합의까지 도출해낸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특히 원자력 분야는 방사성폐기물 문제로 90년 안면도 사태, 2003년 부안 사태 등 뿌리 깊은 갈등과 분쟁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다.
원자력 분야는 앞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 원전 해체 등 중장기 과제와 신규 원전 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갈등 소지를 안고 있는 현안이 산적해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협약의 단초는 2014년 9월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 갈등 현안을 합의 방식으로 풀어보자는 ‘K-Energy Conference’에서 출발했다. YMCA한국연맹, 환경운동연합 등 반핵 그룹 실무자와 한국노동자총연합을 비롯한 경제 분야와 언론인들이 모여 원전 갈등이 ‘반핵 대 찬핵’의 이분법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합의를 모색하자는 첫 모임에서 서울대 이재열 교수가 ‘한국사회의 에너지 이슈 갈등과 해소방향’이라는 첫 발제를 통해 참여했다.
이후 매월 주제 세미나, 그리고 지난 2014년 11월 28일 ‘시나리오 씽킹’ 방식을 도입한 두 차례의 국회세미나를 통해 한국 사회에 적합한 합의 방식을 모색해왔고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의 제안 과정을 통해 한국원자력문화재단과의 업무협약에 이르게 됐다.
재단과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는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원자력계, 시민단체 등을 비롯하여 경제계와 국책연구소 등 10여개 그룹이 호혜적으로 참여하는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국민대토론회를 통한 에너지 갈등 현안의 합의를 향해 통합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된다.
2011년 기준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34개국 중 5위로 매우 높은 반면, 사회갈등관리지수는 27위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번 국민 합의 모델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노사정을 비롯한 공적 연금, 증세와 복지, 평화통일 기반구축 현안 등 우리 사회의 갈등 현안 해소를 향한 사회적 합의의 모델을 정립한다는 의의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호성 이사장은 “에너지 갈등 해소를 향한 새로운 합의 모델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원자력 공공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해 사회갈등 비용 저감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등이 첨예한 원자력에 대해 대화와 숙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시도는 대단히 중요하다.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로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전문역량을 활용한다면 원자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장덕진 소장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시나리오 씽킹이 우리 한국사회의 갈등해소의 성공 모델이 되도록 열성을 다해서 ‘합의 대한민국’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