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 2기를 새로 건설하는 대신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신설하려던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분산형전원을 중심으로 전력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6월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계획(안)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전원구성에 초점을 맞춰 짜여졌다. 온실가스 감축을 정한 국제사회의 약속인 ‘포스트 2020’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향후 15년간 전력소비량이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2029년 22.1% 수준의 전력예비율을 목표로 설비계획을 수립했다. 2029년 기준 전력소비량은 65만6,883GWh, 최대전력은 1억1,193만kW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예비율 22.1% 목표
산업부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수요전망의 정밀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29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요를 산출할 때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전기요금 전망, 기후 변화 등을 적용해 예측 정밀성을 높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향후 피크타임 최대 전력수요는 연평균 2.2%씩 증가해 2029년에는 1억1,192만9,000kW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적정설비 예비율 22.1%에 따른 필요 발전설비를 산출하면 13만6,553MW 규모다.

송전선로 건설과 사용연료 문제로 각각 건설이 취소된 동부하슬라 1·2호기와 영흥화력 7·8호기 등 석탄화력 4기(총 3,740MW)와 발전소 폐지계획,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반영해 도출한 최종 확정설비 규모는 13만3,684MW다.

결국 적정설비 13만6,553MW에서 확정설비 13만3,684MW를 뺀 신규 필요 발전설비는 2,869MW 규모다. 정부는 계획수립 전산모형(WASP)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전원별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반영, 최종 원전 2기(3,000MW)를 새로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2029년 국내 원전 36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듯 정부는 신규 발전설비에 원전 2기만을 추가했다. 7조원 상당의 건설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다.

현재 국내에는 23기의 원전이 운영 중에 있으며, 건설·계획 중인 원전도 11기에 달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9년 국내에는 총 36기의 원전이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되면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보다 원전 비중이 1.1%p 올라 28.5%를 차지할 전망이다.

하지만 원전 건설계획만 정했을 뿐 가장 중요한 부지는 결론짓지 못했다. 최종 입지 결정은 2018년경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 확정짓는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주민 반발에 대한 부담을 다음 정권에 넘기는 모양세다.

후보지는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덕이 거론되고 있다. 한수원은 대진(삼척) 1·2호기 또는 천지(영덕) 3·4호기로 건설의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준공예정이던 신고리 7·8호기를 기존 부산에서 영덕으로 옮겨 건설하기로 결정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분산형전원 확대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신재생에너지와 분산형전원의 분발이다.

정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과 발전량 목표를 전원구성 시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는 계획기간 동안 설비용량 기준 약 5배, 발전량 기준 약 4배 증가할 전망이다. 설비용량만 비교하면 LNG복합발전과 맞먹는 수준이다.

정부는 소규모(40MW 이하) 및 수요지 발전설비(500MW 이하)를 분산형전원으로 정의하고, 전력시장제도 개선, 구역전기사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송전손실계수(TLF) 적용 강화를 비롯한 분산형전원 CP 우대, 수도권 자가발전 확대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9년 분산형전원 비중은 12.5%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18일 서울 삼성동 옛 한전 본사에서 개최하고, 국회 상임위 보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6월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