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석탄 중심 전원믹스로 전력산업 미래 먹구름
원전·석탄 중심 전원믹스로 전력산업 미래 먹구름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5.04.1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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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 “정부 예측 실패로 공급과잉… 신규진입 제한 필요”
정부, CP 현실화 뒤로하고 PCF 도입 검토… LNG발전 퇴출 위기
▲ 노영민 의원은 전력공급 과잉에 따른 전력산업 위기는 정부가 전력수요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잘못된 전력수요 예측이 결국 전력공급 과잉문제를 야기해 국가적 낭비는 물론 송전선로 증설·온실가스 배출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이 같은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LNG발전이 퇴출 위기에 몰리게 된 현재 상황은 세계 전력산업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노영민·추미애·전순옥 의원은 4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에너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3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전력공급 과잉에 따른 전력산업의 위기가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에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전력시장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전력분야 전문가 집단이 국회에 모여 전력정책 방향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노영민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2013년 수립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과 기저발전 건설계획을 대폭 반영하면서 전력설비 과잉을 초래하게 돼 전력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문제는 공급과잉 정도가 이전보다 심각하다는 데 있다. 보수적으로 분석해도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경우 17~20년간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향후 전력수급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석탄발전은 연료비 안정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경쟁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지만 LNG발전의 경우 3~4년 후면 가동률 ‘0’에 직면하게 돼 LNG발전사업자 대부분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 의원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정성과 직결된 노후 발전기 퇴출 ▲신규 발전소 진입 제한 ▲원전 준공시기 조정 ▲수명완료 원전 폐로 등을 제안했다.

특히 민간발전사의 경우 전력거래소에서 가동여부를 통제받고 있는 구조를 감안해 정부가 전원믹스를 통해 최소한의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노영민·추미애·전순옥 의원은 4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에너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원전·석탄에 동등한 과세 매겨야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광인 숭실대 교수는 ‘전력시장 전망 및 시장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LNG발전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김광인 교수는 “2012년 15.5% 수준이던 공급예비율이 지난해 21.5%까지 급증하면서 예비율 확대와 발전연료 가격하락으로 SMP는 2012년 kWh당 160.1원에서 올해 3월 119원까지 떨어졌는데, 이 같은 추세는 더욱 심화돼 머지않아 LNG발전사업자들이 투자비 회수조차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LNG발전이 퇴출되면 송전선로 확충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국가 LNG수급 안정성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LNG발전의 역할을 고려할 때 CP(용량요금) 현실화를 통해 존립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원믹스 위기와 새로운 믹스전략의 모색’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LNG발전이 퇴출 위기에 놓인 지금의 상황을 사업자와 국가 관점에 나눠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정부의 전원계획에 따라 발전설비를 투입한 사업자들에게 이제 와서 ‘나 몰라라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부의 신뢰성 문제”라며 “또 이렇게 LNG발전이 퇴출될 경우 국가 에너지믹스와도 전혀 맞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풍요 속의 빈곤이란 말처럼 전력예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수도권 전력수급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인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LNG발전이다”며 “특히 우리나라처럼 발전설비가 특정지역에 집중돼 있어 송전문제 갈등을 안고 있는 경우 LNG발전의 활용도는 더욱 크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기저발전을 제국주의에 비유하며 에너지원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전과 석탄에도 가스 세제에 준하는 과세를 매기는 동시에 송전망 등의 외부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패널토론 모습

CP 현실화, 전기요금 인상과 상관없어
패널토론에 참석한 윤원철 한양대 교수는 LNG발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용량요금(CP)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PCF(성과연동형 용량가격계수)를 적용해 LNG발전의 조기 퇴출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전력정책에 각을 세웠다.

윤 교수는 “CP 현실화는 2001년 도입 당시 kWh당 7.46원에 책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은 부분을 이제라도 적용해 달라는 것이지 LNG발전사업자가 적자를 보기 때문에 올려달라는 게 아니다”며 “SMP 하락으로 한전의 전력구매 비용은 낮아지고 있어 CP 현실화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전기요금 인상에 선을 그었다.

이어 “지난해 한전의 영업이익이 5조7,000억원 수준인데 반해 CP를 kWh당 4원 가량 올리다 해도 1조,7000억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뿐이다”며 “발전공기업의 경우 정산조정계수를 통해 수익보전이 가능한 구조라 LNG발전 퇴출에 큰 우려를 하지 않고 있지만 민간발전사는 입장이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이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을 배제한 채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만 논리를 펼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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