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문제,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다
고령화 사회문제,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다
  • EPJ
  • 승인 2015.04.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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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사회는 의학의 발달, 환경과 생활수준의 개선향상 등으로 평균 수명이 높아지면서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행 중이다.

향후 우리나라도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2050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38.2%로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는 우리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며, 개개의 국가차원을 넘어선 전인류의 문제로 확산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각종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542만명으로 전체 인구 10명 가운데 한명은 노인이란다. 또 노인 빈곤층은 48%가 넘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한다. 노인인구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준비없이 노후를 맞이한 노인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다.

이제까지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하다 노후대책이 없이 노인이 된 지금 전부는 아니라지만 지금에 와서는 자식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노인들, 그나마 일부는 정부의 지원으로 근근이 연명한다고 하지만 그마저도 못하는 노인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거리에서 집에서 홀로 불안한 노후를 맞고 있는 노인들, 사회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빈곤과 외로움을 견디며 노후를 보내고 있는 노인들이 나날이 늘고 있다.

이런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면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인구 고령화는 의료비·연금·사회복지 서비스 비용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상승 할 것이며, 국가는 복지비 지출과다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 노인부양 부담의 지속적 증가로 2005년에는 생산가능 인구의 8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던 것과는 달리, 2050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부담으로 떠안게 된다는 사회적 통계가 나왔다.

이것은 바로 경제성장 둔화 및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 악화가 우려되는데다 젊은 세대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산율 저하 및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우리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는 현실이라면 혼인가치관·자녀가치관·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태도변화가 이뤄질 수 있는 유리한 환경조성을 통한 인구균형 유지정책 개발이 수반돼야 한다.

또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가족·사회·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정책수립, 가족친화적 사회문화조성을 통해 출산양육 책임이 여성에게만 집중되지 않는 일과 가정의 양립유도 등 중앙·지방정부, 시민단체, 기업 및 노동계, 종교계, 언론 등이 상호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각각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기반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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