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퇴출 위기에 몰린 LNG복합발전에 대한 역할론을 재조명하기 위해 국회에서 정책토론회가 열렸지만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산업부와 한전이 “민간발전사들이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향후 정책반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주최로 3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LNG복합발전의 미래,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장은 “민간발전사들이 2013년 당시 1조1,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전력시장 변화로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CP(용량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CP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또 “만일 CP를 인상하면 발전공기업의 경우 정산조정계수 적용으로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지만 민간발전사들은 인상분을 그대로 수익으로 챙기게 된다”며 “결국 국민들의 부담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셈”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종철 산업부 과장의 발언은 CP 인상이 시장 논리에 따라 정책에 반영되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 과장은 LNG복합발전을 최근 일부에서 분산형전원이라고 칭하는 것과 관련해 국제대전력망기술협의회(CIGRE)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CP 인상, LNG발전 난립 초래
이날 정책토론회는 전력예비율 상승으로 이용률이 낮아진 LNG복합발전에 대한 고유의 역할을 되짚어 봄으로써 현재 안고 있는 전력산업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토론회 참석자 대부분이 결론적으로 내세운 현실적인 방안은 용량요금(CP) 현실화였다. 2001년부터 kWh당 7.46원으로 고정돼 있는 용량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첨두부하 역할을 하고 있는 LNG발전의 미래가 어둡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이현빈 한전 전력거래실장도 CP 인상에는 난색을 표했다. 또다시 LNG발전의 난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현빈 실장은 “현재 우리나라 발전원별 설비용량을 살펴보면 원자력 22%, 석탄 28%, LNG복합 31%로 LNG복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KDI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력시장에 적절한 기저설비의 비중은 80%인데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LNG발전의 과다 투입을 지적했다.

이어 “과거(2012~2013년) 민간발전회사의 영업이익률은 10% 이상이었고, 지난해에도 8% 수준을 이어갔다”며 “올해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CP부터 인상하고 보자는 식의 발상은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전의 재정능력이 개선된 것은 맞지만 부지매각에 따른 일회성 수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CP를 인상해도 한전의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지나친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이 실장은 “CP를 인상할 경우 예상수익이 높아져 빚을 내서라도 LNG발전소를 지으려는 사업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결국 LNG발전 건설이 확대돼 예비율이 증가하는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강후 의원 “LNG발전 가동률 일정수준 보장해 줘야”
이날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광인 숭실대 교수는 국내 전력산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변화하는 전력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LNG복합발전의 비중을 현재 수준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인 교수는 “송전망 과밀화 문제를 비롯해 분산전원 정책 전환, 온실가스 배출규제 등 당면해 있는 전력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LNG발전을 폐지·퇴출시키기보다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LNG발전의 존립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는데 용량요금 현실화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강후 의원도 국내 전력시장에서 LNG발전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차원에서 LNG발전의 가동률을 일정수준 보장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강후 의원은 “2011년 9월 순환정전사태 이후 건설기간이 짧고 수요지 인근에 건설이 용이한 LNG복합발전이 신규로 진입하면서 전력수급 안정화에 막대한 기여를 했다”며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전력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기저발전설비가 대거 진입하면서 효율이 좋은 최신 LNG복합발전기가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LNG발전의 유용성에 대한 재조명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