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사회갈등의 고리를 푸는 첫 삽을 뜨다
방폐장, 사회갈등의 고리를 푸는 첫 삽을 뜨다
  • 박재구 기자
  • 승인 2007.10.11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기획] 방폐장, 그 역사를 시작하다ⓛ

19년간의 갈등과 혼란의 연속 속에서 좀처럼 풀리지 않았던, 원자력발전, 나아가 전력산업의 난제로 여겨져 왔던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이 드디어 역사적인 건설의 첫 삽을 뜰 예정이다.

국내 원자력산업을 둘러싼 갈등과 마찰을 풀어내는 하나의 해법이자, 국책사업을 가로막는 사회적 갈등의 악순환을 끊어줄 문제 해결의 단초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한 방폐장 건설사업이 드디어 그 역사를 시작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조만간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갈 방폐장은 국책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극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지난 86년 이후 과거 19년간 추진한 방폐장 부지확보 정책은 절차의 비민주성, 지역지원에 대한 신뢰성 결여, 안전성에 대한 불신 등의 이유로 매번 철저히 실패했다.

특히 부안사태는 소요의 단계까지 접어들며 방폐장 유치 찬반 세력 모두에게 좀처럼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 이처럼 부안사태는 아픈 기억으로 새겨졌지만 역설적으로 방폐장 문제를 보다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볼 수 시각을 모두에게 주었다. 참으로 아프고 값비싼 수업료를 치른 결과이다.

부안사태 이후 2005년에는 그간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안전성, 수용성, 민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통해 방폐장 유치신청을 하도록 하고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3.11, 총17인, 위원장 한갑수)토록 한 것이다. 또한 안전성 측면에서 방폐장 시설범위를 중·저준위 처분시설로 국한키로 하고 2004년 12월 원자력위원회를 통해 사용후핵연료를 분리키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지역지원사항을 법제화(특별법)해 특별지원금(3천억원), 반입수수료(연 85억원), 한수원 본사 이전, 유치지역지원계획 수립 등 방폐장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지난 2005년 11월 2일,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 지역이 주민투표에 참여해 경주가 찬성률 89.5%로서 후보부지로 선정됨으로써 대표적 사회갈등 사례로 이어져온 방폐장 문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 방폐장 조감도. 동굴처분방식은 암반을 뚫고 그 속에 수거물 드럼을 쌓은 후 동굴을 메워버리는 방식으로 암반에 동굴을 뚫어 방폐물을 처분한다
방폐장 부지 확보, 원전의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 등 큰 의미 가져

경주의 방폐장 유치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확보에 따른 원전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갈등 해결의 모범 사례를 제시했으며 ▲원자력 관련시설의 적기준공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8년 4월 29일 고리원전 1호기가 최초로 가동된 이래 원자력발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세계 최고수준의 이용률과 경제성을 달성했으며, 현재 국내 전력소비량의 약 40%를 담당해 국가경제 발전과 값싸고 편리한 전기 이용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을 이용함에 따른 필수 부산물로서 각 발전소에 임시 저장되어 있으나 울진본부를 시작으로 2008년 말부터 포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폐장의 적기건설은 현재 운영 및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지속적인 원전건설에 필수적이며 미래 세대에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책사업이었다. 하지만 지난 19년간 ‘정책의 신뢰성 상실’, ‘지역주민의 수용성 부족’, ‘추진 주체의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미흡’ 등으로 거듭된 실패를 경험한 것이 사실이다.

한수원 방사성폐기물사업본부는 그동안의 실패경험을 반영해 대내적으로는 효율적이고 헌신적인 부지확보 노력을 경주하고, 대외적으로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지난 2005년 11월 최장기 미결 국책사업인 방폐장 부지를 성공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대표적인 갈등사업 해결의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건설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방폐장의 적기준공의 기반을 구축해 원자력산업의 발전은 물론 안정적인 원전운영을 위한 토대를 굳건하게 마련하는 등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공급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방폐장 전담조직 구성 등 효과적이고 강력한 사업추진 통해 부지선정 성공

19년 간 표류하던 방폐장 부지 선정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우선 방폐장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을 통한 효과적이고 강력한 사업 추진을 들 수 있다.

1986년 시작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확보 노력이 거듭 실패하고 2008년 말부터 울진본부를 시작으로 방폐물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되게 됨에 따라 처분시설 건설이 시급하게 됐다. 2003년 참여정부에서는 이를 주요 국정현안 과제로 선정했고 이의 적기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전담조직을 발족해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강력한 추진력을 통한 성공적 부지확보 기반을 구축했다.

정부가 2003년 2월 5일, ‘동·서해안 각각 1곳씩 부지확보를 위한 4개 후보부지(경북 울진·영덕, 전남 영광, 전북 고창)를 발표한 후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부지확보를 위해 한수원 본사와 울진, 영광본부에 각각 전담조직을 신설(03.5.3)해 유치후보지역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밀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부안군 유치신청 이후 한수원 본사에는 방폐물사업본부, 현장에는 부안 건설사무소로 확대 개편(03.9.1)했다.

또 부안지역 부지 유치가 실패한 후 부지 재공모 추진을 위한 조직변경, 부지 재공모 후에 는 유치관심지역 중심의 조직 개편 및 지역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사업추진여건 변동에 따라 조직을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변경,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강력한 사업추진력을 확보함은 물론 부지 선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했다.

 

두 번째로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전방위 홍보활동을 전개한 것이 효과를 거두었다.

직원 홍보교육 및 자체 Workshop을 통해 직원들의 홍보역량을 증진시켜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했고, 특히 ‘100만인 접촉 감성홍보’ 전개 등으로 한방향 홍보에서 쌍방향 홍보로 전환해 방폐장 수용성을 제고했다.

정부와 합동으로 후보지역에서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방폐장에 대한 수용성을 크게 제고했으며 국내외 원전관련 시설의 견학 등 원전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 체험을 통해 원자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하고 방폐장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했다.

또 TV, 라디오, 신문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투/기고, 특히 방폐장을 ‘네모난 병원’으로 컨셉을 설정한 TV 및 라디오 광고를 통해 방폐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친환경시설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켰다.

이와 함께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에너지 토론회를 개최해 반대단체의 주장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원자력 및 방폐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확산시켰다. 또한 국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방폐장 전용 홈페이지 운영(www.4energy.co.kr)으로 방폐장에 대한 전문상식, 갖가지 의문 사항에 대한 답변, 환경단체 주장에 대한 사실 설명, 해외사례 등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방폐장 실체의 이해증진과 부지 확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세 번째로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주효했다. 각 분야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에너지민관합동포럼 구성, 사회적 공론화기구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방폐물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국민수용성 증대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회적 갈등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했다.

뿐만 아니라 반대단체 주장에 대한 대응자료 작성 배포(Q&A 핸드북) 분야별 전담 대응팀 운영, 각종 시민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등 반대단체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 왜곡주장에 대한 해명과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확산을 예방했다.

또한 토론전문가 교육 및 육성, 방송 및 지자체 주관 찬·반 토론회에도 적극 참여해 원전 및 방폐물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네 번째로 사전부지조사 및 사전환경성 검토 시행으로 유치신청 전 안전성을 확인하고 국제전문기관에 의한 부지 안전성 검증으로 신뢰도를 입증했다.

유치희망 지역에 대해 지표지질조사, 시추조사 및 해양물리탐사 등을 실시해 원자력법 요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조사해 지자체장의 부지안전성 사전 확인 및 자율신청 명분 제공 등 유치신청 여건 마련은 물론 유치신청 이후 제기될 수 있는 부지에 대한 안전성 논란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국내전문가에 의해 수행된 사전부지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위해 IAEA의 전문가로 검증팀(6명)을 구성해 부지조사 기초자료 검토, 현장 방문조사, 간담회 및 토론회 등 최종 후보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을 실시(05.5~05.11)해 최종 후보지인 봉길리 일대에 대한 부지선정 과정과 결과가 국제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함으로써 후보부지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입증했다.

 

▲ 국내 원전에서 운영중인 방사성폐기물 저장고 내부 모습. 현재 국내 20기 원전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는 고리, 영광, 월성, 울진 등 4개 원전본부 내에 설치된 임시 저장고에 각각 보관중이다
1단계 10만 드럼 동굴처분방식으로 결정, 2009년 말 완공 예정

2006년 1월 2일 경주시 봉길리 부지를 방폐장 부지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방폐장 건설을 위한 각종 조사 및 설계 등에 본격 착수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처분방식결정을 위해 전문가,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한 ‘처분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회는 부지조사결과와 현장방문을 통한 부지여건 및 해외사례 조사 등을 근거로 총 80만 드럼 중 1단계로 건설되는 10만 드럼에 대한 안전성, 경제성,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동굴처분방식으로 결정(06.6)했다.

나머지 70만 드럼은 1단계 건설경험, 향후 발생되는 폐기물특성 및 기술변화 여건 등을 반영해 천층 또는 동굴방식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1단계 10만 드럼은 2009년 말 완공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80만 드럼까지 증설할 예정이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은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원 현 월성원자력본부 인접부지에 동굴처분방식으로 건설된다.

종합설계용역은 한국전력기술이 주계약자로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기간은 2006년 11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이고 부지정지에서부터 준공까지의 공사기간은 2007년 11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약 26개월이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종합설계업무는 2007년 8월 30일 현재 계획 33.82% 대비 32.34% 실적공정(실적율 95.5%)으로 다소 지연된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10월까지 만회할 계획으로 설계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본설계인 부지 배치도, 배관 및 계장도, 계통설명서 작성 등을 완료하고 건물구조도면, 동굴굴착도면 작성 등 공사수행을 위한 상세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에는 지상설비로 인수저장건물, 방사성폐기물건물, 지원건물, 폐수처리건물, 전력공급시설건물, 종합사무실, 창고 및 차고 등의 시설이 위치한다.

인수/저장건물은 각 발생지에서 운반되어 온 방사성폐기물이 인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고 영구처분시설로 옮겨질 때까지 임시 저장하는 시설로서 폐기물의 표면선량률과 표면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각종 기지와 인수 검사설비가 설치된다.

방사성폐기물건물은 작업동선을 고려해 인수/저장건물 인근에 위치하며 방사성 폐기물 건물 내에는 폐기물 보관실, 폐기물 분류 및 전처리실, 압축설비, 고화설비, 오염된 포장물 제염 및 재포장 설비 등이 설치된다.

지원건물에는 방사성 관리구역 출입자 관리를 위한 물리실과 세탁실, 처분시설내의 모든 설비를 원격감시, 제어하는 주제어실을 두고 있으며, 처분시설 유지에 필요한 보조시설도 지원건물에 있다.

장비수리실 및 종합창고는 처분시설 운영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보관 및 저장하고, 각종 장비를 정비하기 위한 시설이다.

차고는 처분시설에서 사용하는 모든 운송수단 즉 트레일러, 지게차, 일반차량 등을 보관하고 유지 관리하는 곳이다.

전기공급시설건물은 처분시설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가 있는 건물이며 폐수처리건물은 처분장의 각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환경에 위해가 없도록 처리하여 배출한다.
동굴설비건물은 사일로 내부의 크레인을 운영할 수 있는 조종실과 동굴내부의 환기를 위한 공조설비실이 배치된다.

경주 방폐장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10만 드럼(200리터 기준)을 처분하기 위한 1단계 처분방식을 동굴방식으로 결정했으며, 지하시설은 폐기물처분장인 사일로형 수직처분동굴과 진입동굴로 구분할 수 있고 진입동굴은 건설동굴, 운영동굴, 연결동굴, 하역동굴, 및 수직출입구(수직운영동굴)로 구성된다.

폐기물이 영구히 처분되는 사일로(처분동굴)는 암질이 우수하고 투수계수 및 지하수 유동이 작아 방사성 핵종누출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깊이인 지하 80~130m에 위치하며 지하수의 유동통로가 형성되는 파쇄대로부터 충분히 이격하여 배치된다. 1단계 10만 드럼을 처분하기 위해 높이 50m, 내경 23.6m인 6개의 처분동굴이 건설되며 하나의 처분동굴에는 약 17,000드럼을 처분할 수 있다.

지반조건이 양호한 곳에 처분동굴을 우선으로 배치한 후 구조선, 암질 등을 감안해 진입동굴을 배치한다. 건설동굴은 확장에 따른 건설공사 진행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운영동굴과 별도로 배치했으며 수정마제형으로 폭 7.2m, 높이 6.5m, 길이 1.94km, 경사 7.1˚로 건설되며 사일로 하부에 연결된다.

운영동굴은 운영차량 및 폐기물 수송차량 이동, 덕트 및 케이블 트레이 등 계통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도록 수정마제형에 폭 7.2m, 높이 6.5m, 길이 1.43km, 경사 5.7˚로 건설돼 처분동굴로 이동하는 주요 이송통로가 되며 사일로 상부에 연결 된다.

수직출입구는 내경 9m로 내부에는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이 갖춰져 있으며 지하 처분시설을 위한 공조 덕트와 각종 배관 및 케이블 등이 설치된다.

 

원전 건설경험을 바탕, 원활한 사업추진 통한 사업공정 준수 도모

한수원은 원전 건설경험을 바탕으로 방폐장 특성에 적합한 사업관리체계 구축과 업무전산화를 통해 한수원이 직접 종합사업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초기 건설사업추진방침을 수립해 분야 별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업공정 달성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 참여 업체간, 사업자 내부 조직간 업무수행 절차를 위한 사업수행절차서와 사업운영절차서를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일정 준수를 위해 사업기준공정표와 관리기준공정표를 개발(06.12)해 사업공정체계를 조기에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특화된 방폐장 사업관리 전산시스템도 적기에 구축, 운영하는 등 사업관리의 최적화를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최적의 사업기본계획공사비와 사업기준공사비를 산정해 운영함으로써 연간 예산산정 및 주기적인 심사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공사비 절감 노력으로 방폐장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인 공정분석 및 회의체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함으로써 적기에 대처하고 설계, 구매, 시공 등 분야별 연계사항을 조정, 공정지연요인을 미연에 방지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한 사업공정 준수를 도모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