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워크샵, 온라인 제보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산업부는 ‘민관합동TF’를 구성, 원전현장을 직접 방문해 원전공기업-용역업체간 작업과정, 현장 근무여건, 계약관계 등을 상세히 점검함으로써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고 개선결과는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또 제도개선 등 상세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은 전문가 검토와 부처간 협의과정을 거쳐 종합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기존의 비리사안이 아닌 탈법적인 업무관행, 안전규정 미비로 인한 인명사고 등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지속 발생해 쟁점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산업부와 원전공기업은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의 원전에 대한 신뢰회복이 요원하다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비정상 관행 척결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의 이번 계획은 최근 원전 분야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들과 국정감사, 자체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사안들이 상당부분 원전현장에서 한수원 등 원전공기업과 용역업체간 협업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로서, 현재 원전내 한수원 근로자 6,000여 명, 용역업체 근로자 3,500여 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원전 안전성 확보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건전한 원전협력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우선 민간전문가 참여 ‘민관 합동TF팀’을 구성하고, 11월부터 1월 초까지 1·2차 운영기간으로 구분해 원전 현장을 진단·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원전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3대 원전공기업이 합동으로 자체점 검반을 구성해 각 원전본부별 취약분야에 대한 상세 점검계획을 수립해 민관합동TF에 보고·확정 후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민관합동TF는 공기업 자체점검반이 수립한 점검계획에서 주요 포인트를 선별해 공기업 자체점검반과 함께 점검하거나 별도 점검(협력업체 면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분야는 ▲업무 편의를 위해 작업절차를 변경하거나 관행적으로 협력업체에 수행하게 한 사례 ▲협력업체 직원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사례 ▲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한 사례 등 원전 용역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직접적인 현장 점검 외에도 관계 기관 워크샵, 온라인 제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해 원전 공기업과 용역 협력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