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화 현상에 따라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이는 행정수도를 세종시에, 공공기관은 지방혁신도시 이전을 골자로 한 것이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4년부터 일부 공공기관은 지방이전을 실시했고, 또한 일부는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로 인해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기대해 본다.
다만 지방이전에 따른 기존 업무의 공백이 없어야 하고 고객불편이 최소화돼야 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면 대국민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소리도 들리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공기업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새로운 변화와 기대를 가져올 것이다. 차질없이 준비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지방이전으로 국민불만이 증대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
여러 기관에 걸쳐 복합민원이 많은 분야의 공공기관은 무조건 지방이전 후 고객서비스를 생각할 게 아니라 많은 불편제기가 예상되면 관련기관의 원스톱 서비스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해 고객불편을 줄인 지역발전과 연계가 필요하다 하겠다.
지방이전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국토정책의 방향성을 수도권에서 지방균형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 우려가 앞섰고 지방이전에 대한 비용부담부터 이전기관 직원들의 동반가족에 대한 문제까지 걸림돌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우려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내놓은 패러다임 전환발표를 보면 무척 희망이요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공기업은 에너지산업·금융산업·농업분야 등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선도적 역할을 혁신도시 조기정착에 기여하겠다 내세우고 있다.
또 지역인재 확대 채용과 지역 중소기업 인력지원, 공동구매 등 동반성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은 늦지만 지역균형발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당초 정부가 목적한 수도권 과밀화 현상 해소와 지방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
본격적인 지방시대 막이 올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커다란 청사진으로 창조경제를 이뤄나가는 발판이 돼야 함은 물론, 국민들의 불안요소를 해소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