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에 대한 대처방안
불심검문에 대한 대처방안
  • EPJ
  • 승인 2014.05.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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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번쯤 불심검문을 당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아래 두 사례를 통해 정당한 불심검문의 요건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아보자.

첫 번째 사례로 A가 심야에 빌라주차장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시도하는 것을 목격한 경찰관 B가 소속과 이름을 밝히면서 A에게 불심검문을 하겠다고 고지한 후 신분증제시를 요구했다. A는 B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신분조회를 하려는 B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했고, 이에 B는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A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았다.

이에 B는 심하게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A가 면허증을 이미 경찰관에게 교부하고 부당한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행위는 경미한 사안이므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것은 불법한 공무집행이고, 불법체포에 의한 부당한 신체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찰관에게 가한 상해는 정당방위로서 죄가 없다고 했다(대법원 2011. 5.26. 2011도3682).

다른 사례로 경찰관 C가 검문 중 자전거를 이용한 핸드백 날치기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의 인상착의가 ‘30대 남자, 짧은 머리, 회색바지와 검정잠바 착용’이라는 통지를 받았고,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검문 장소로 다가오는 K에게 정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멈추지 않은 채 지나쳤다.

이에 다른 경찰관이 K를 가로막고 자전거를 세울 것을 요구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고지하고, “자전거 날치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인상착의가 범인과 비슷하니 검문에 협조해 달라”고 했음에도 K가 검문에 불응하고 계속 전진하자, 경찰관이 가로막고 검문을 요구했다. 이에 K는 범인 취급을 당하는 것에 모욕감을 느껴 경찰관의 목을 밀치고 욕설을 하자, 경찰관은 K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