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본사 부지 활용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 부채 상환의 한 수단으로 본사 부지 및 건물 매각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현재 본사 지방 이전으로 기존 부지를 매각할 공기업은 총 51곳, 대상부지는 54곳으로 총 246만4,000㎡에 달한다고 한다.

그 중 가장 덩치가 큰 곳이 한전 삼성동 본사 부지다. 장부가만 8만 여㎡의 면적에 장부가만 해도 2조원이 넘는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실제 매각대금은 3조원 가량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한다.

강남 한복판의 이 금싸라기 땅을 대기업들이 탐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소문에 의하면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이 매입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코엑스와 서울시 역시 여러 차례 한전 부지에 관심이 있다는 의사 표명을 한 바 있다.

사실상 한전이 본사 부지 개발 주체로 나서는 것은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상태고, 한전도 이런 계획은 포기한 상태인 것으로 안다. 그렇기에 한전 입장에서는 매수 희망자가 많아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득이다.

그러나 상황은 만만하지 않다. 공기업 지방 이전 후 1년으로 정해져 있는 매각기한을 감안하면 50곳이 넘는 공공기관의 본사 부지가 한꺼번에 매물로 올라올 것이 분명한데 이런 공급 과잉 상태에서 제 값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본사 부지를 팔아 부채를 탕감하라는 정부 방침을 생각하면 한전이 개발 주체로 참여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을 정부가 막은 것도 아쉬운 일이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과도한 수도권 밀집을 지양하고, 지방의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 입안됐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공기업 본사 부지를 민간이 매입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정책 취지에 부합한 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삼성동 한전 본사 부지는 30여 년 동안 한국 전력산업의 상징인 곳이다. 이 곳에서 농어촌 전화(電化) 사업이 완료됐고, UAE 원전 수주를 이뤄냈다. 이런 역사적 의미가 깊은 곳이 아무런 상관없는 오피스 지역이 되거나 주상복합 지역이 되는 것은 과연 옳은가?

그리고 어렵게 추진된 공기업 지방이전을 통한 과실을 일부 민간 대기업에서 가져가는 결과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도 정부는 생각해야 한다.

필자는 강남 노른자위 한전 부지 매각으로 부동산 투기 광풍이 이는 것을 상상하기도 싫다. 기재부도 한전 부지 매각에 민간자본 참여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검토한 바 없다는 말과 민간자본에의 매각 불가는 전혀 다른 의미이기에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는 한전 부지 매각 후 개발방식을 공공성과 전력산업의 상징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못 박아 한전 본사 지방 이전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바란다.

월간저널 Electric Power 회장 고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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