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ter is coming’ 드라마(왕좌의 게임)로도 제작된 유명 미 소설 ‘얼음과 불의 노래’의 주요 가문인 스타크 가의 가언인 이 말은 ‘바라던 바라지 않던 반드시 닥쳐오는 미래를 대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2014년 전력그룹을 비롯한 수많은 공공기관들은 아마도 이 말을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처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가시화되고, 각 공기업들의 지방 이전이 결정됐을 때도 먼 미래의 일처럼 생각했던 일이 드디어 다가왔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난 40년간 수도권 일극 중심의 불균형 발전 전략으로 압축성장을 해 왔으나 그 결과 나타난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침체라는 국토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됐다. 수도권 발전과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 수도권 발전정책과 지방육성 정책이 필요해짐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혁신도식 건설과의 연계로 지역특성화 발전 촉진 및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으로 국가 재편 프로젝트로 국가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이 발표되고, 2007년 4월 10개 혁신도시 지구지정이 완료되면서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이 결정됐다. 최종적으로 혁신도시로 114개, 개별이전 18개, 세종시 16개로 총 148개 공공기관이 본사를 이전하게 됐다.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갑자기 이전한다는 데 좋아할 근로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또 모든 공공기관이 비슷한 시기에 이전하게 됨에 따라 신사옥 마련과 기존 사옥 매각, 직원들의 거주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사옥의 매각 지원 대책으로 ▲기존 사옥 및 부지 장기 미매각시 토공 일괄매입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손실 발생시 국고지원 ▲토공에서 기존사옥 및 부지 매입시 취등록세 면제 등을 지원하고, 새로운 사옥 마련 대책으로는 ▲이전기관의 이전재원 부족액 국고지원 ▲이전기관의 국유재산 수의계약 매입 허용 ▲이전기관의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입 허용 ▲지방이전 민간기업에 준하는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을 시행했다.

또 이전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주택(임대) 우선 분양 및 입주, 주택자금 장기 저리 지원 등 주택문제 해결과 지방이전수당 한시적 기급 등 경제적 직접 지원 등이 준비됐다.

정부는 공공이전 지방 이전으로 수도권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되며, 지방은 인재가 모이고 경제가 살아나는 곳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적 비중은 현재 약 85%에서 35%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구·교육연수기관의 지방 입지는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을 보완해 산학연 협동에 의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이전기관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 증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게 되고, 지방 이전을 희망하는 민간기업 본사 이전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180개 기관 3만2,000명이 이전할 경우 지방에 약 13만3,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생산 유발효과는 연간 9조3,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연간 약 4조원으로 추산된다.

한전 및 전력그룹은 한전과 한전KDN, 한전KPS, 전력거래소(정부기관)가 광주전남혁신도시로, 남부발전이 부산혁신도시로, 동서발전이 울산혁신도시로, 한국전력기술이 경북혁신도시로, 남동발전이 경남혁신도시로 각각 이전한다. 또 한수원은 경주, 중부발전은 보령, 서부발전은 태안으로 개별 이전하게 돼 전력그룹 중 대전에 위치한 한전원자력연료를 제외한 모든 기업이 본사를 옮긴다.

최근 한전이 신사옥 상량식을 가지고 본사 사옥 이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한전의 새로운 백년대계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초석을 마련할 것을 다짐하는 등 전력그룹의 본사 이전을 위한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다.

특히 남동발전 신사옥 공사가 올해 초 준공 예정이고, 한수원 등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올해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력계의 역사적 사건이 될 한전과 전력그룹사의 본사 이전 추진 현황과 신사옥 공사 현황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