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한국전력거래소 시장운영처장은 향후 전력시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을 가진 핵심인적자원의 육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력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직무내용이 전문화, 고도화, 다양화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시장 전문가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력시장 전문인력 양성은 전력시장의 미래 발전전략 및 시장운영제도 개선과제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핵심인적자원의 핵심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김 처장은 또 전력시장 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장경제의 원칙에 있어서 시장정보의 원활한 공개는 경쟁적인 시장구현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전력거래는 거래당사자에게 전력시장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시장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처장의 생각이다.
“인터넷 공간의 ‘전력시장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시장참여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시장가격, 발전계획, 정산 및 계량정보의 원활한 공개는 물론 정보공개위원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력시장에 관한 모든 정보를 편리하고 빠른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e-비즈니스 환경에 걸맞은 전력시장정보 교류체제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발전부문이 다수의 회사로 분할되고 경쟁촉진 정책이 도입된 지도 6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김 처장은 현재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가 확대, 발전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전력시장에서 단일구매자인 한전과 한전으로부터 분리된 6개 발전회사를 비롯해 민간발전사업자(PPA), 구역전기사업자, 신재생에너지사업자 등 80여개 회사가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을 거래하고 있다. 전력시장의 규모면에서도 전력수요 증가, 발전설비용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총 전력거래량 3,548억kWh로 전년대비 4.7% 증가, 2006년 기준)이며 전력거래 대금의 규모도 2005년 17.4조원, 2006년 18.9조원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2007년에는 우리 전력거래소에서 정산되는 전력거래대금이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처장은“미국 뉴욕시와 뉴욕주 전역에 전력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New York ISO의 경우 2005년도 전력거래대금의 규모가 약 10조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예로 들며 우리나라 전력시장 규모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급변하는 전력산업 환경 변화에 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장운영분야에서는 지난 6년 동안 전력시장의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발전경쟁시장의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분석하며, 현재 일부 해외전력시장에서 전력요금이 급등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고려해 경쟁과 규제가 공존하는 시장설계 요소를 통합적으로 융합해 그 시너지효과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8일에 시장운영규칙개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시장운영제도 개선사항은 크게 6개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주로 발전경쟁시장에서의 시장가격, 용량가격의 결정방법이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력시장에서 발전설비 가치가 지리적 위치, 계절적 특성 또는 전력수요급증 시간대 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반영해 그동안 전력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구분해 기저한계가격(BLMP)과 계통한계가격(SMP)으로 이원화된 시장가격체계를 유지해오던 것을 단일시장가격체계(SMP)로 개선함으로써 전체 전력계통의 전원(電源)구성이 왜곡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바람직한 전원(電源)구성에 대한 가격신호를 제공하게 됐다.
또한, 발전기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송전손실의 발생 정도를 시장가격에 반영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적 차이에 따라 전력의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도록 했으며 이와 같은 제도개선 사항들이 2007년부터 전력시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상반기 운영실적 분석에 따르면 새로운 제도의 적용에 따른 커다란 부작용 없이 새로운 시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금년부터 적용된 시장제도개선 사항들은 전력시장의 ‘시장기능 강화’ 측면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시장제도개선 관련해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발전계획프로그램의 개선도입 프로젝트 추진이다.
그동안 가격결정발전계획 및 운영발전계획의 수립에 활용되고 있는 핵심 전산프로그램에 내재되어 있던 기능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수학적 기법을 적용한 신규 발전계획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해 최적의 자원배분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발전비용을 절감하고 궁극적으로 전력시장의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장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 전력시장에서 가격신호의 왜곡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정확한 전력상품의 가치를 산정해 발전부문에는 합리적인 투자를, 소비부문에는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형 전력시장모델 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2004년 7월에 시작된 구역전기사업자제도는 민간발전사업자가 특정지역에 일정 규모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판매할 수 있는 제도로서 수도권과 같이 전력생산량보다 전력소비량이 월등히 큰 지역에서 발전소 건설 입지난 해소, 송전선로 건설비용 및 송전손실 감소,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대기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이다.
(주)케너텍이 2004년 11월 산업자원부로부터 국내 처음으로 구역전기사업허가를 받아 발전소를 건설·운영해왔으며 현재 구역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공급구역은 19개로서(2006년12월 기준) 이들 구역전기사업자의 총 설비용량은 2006년 말 현재 863MW(총 발전설비의 1.8%)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전력공급의 신뢰성과 전력요금제도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구역전기사업자들이 값싼 한전 전기를 단순 재판매해 이득을 챙기는 문제점에 대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지적이 있는 등 구역전기사업자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25일에는 구역전기사업자(12개) 대표들과 학계, 연구소,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 구역전기사업자협의회 창립총회가 서울에서 열린 바 있다.
앞으로도 이 협의회를 통해 구역전기사업자의 안정적 성장과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에 대한 건설적인 토의가 이뤄질 전망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개선과 구역전기사업자간 기술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산업자원부에서 구역전기사업자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해 구역전기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설비 기준을 구역 최대 전력수요의 7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낮춰 초기 시설투자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100㎿ 미만의 소규모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도 가스요금을 대규모 발전소와 동일하게 발전용으로 적용, 연료비용을 낮췄다.
한편, 구역전기사업용 연료로 공급되는 가스전용배관에 한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도시가스업체가 고압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관설비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대책으로 구역전기사업의 초기 시설투자비와 영업비용이 줄어들게 돼 신규 진출이 전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참여 구역전기사업자의 출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구역전기사업자 중 한전이 아닌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를 사고파는 사업자는 단 한 곳도 없었지만 여천NCC의 경우 그동안 생산된 전력 중 잉여전력을 한전에 직접 판매해오다가 최근 고유가의 영향으로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전력시장을 통한 거래를 희망해 왔으며, 이 회사가 전력시장을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구역전기사업자 1호가 될 것으로 예상돼 이를 계기로 구역전기사업자의 시장참여를 촉진시키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은 현행 구역전기사업제도는 아직까지 성숙단계에 이른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책 및 제도의 도입초기에 나타나는 부작용과 문제점도 고려해 본래 취지에 적합하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력거래소의 입장은 특정사업자 어느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합리성과 전기소비자의 편익증진의 관점에서 본 제도의 개선과정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