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 또 올랐다.”
국민들과 산업계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다. 정부가 최근 평균 5.4%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자 기업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요금이 올라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들이 있을 리 만무하지만, 전기에너지가 타 에너지에 비해 그동안 무척 저렴했다는 것은 애써 무시하고, “너무 자주 오른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에는 유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
2000년대 후반부터 다른 에너지 가격에 비해 전기요금은 최소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유류·가스에서 전기로 소비가 옮겨가면서 전기 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실제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가격증가율을 보면 전기는 33%에 불과한 반면 등유는 60%, 도시가스는 무려 75%가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비증가율은 전기 40% 증가했으나 도시가스는 7% 증가하는데 그쳤고, 심지어 등유는 44% 감소했다.
이러다 보니 기업은 사옥 냉방을 기존 가스에서 전기방식으로 바꾸고, 농가는 비닐하우스 난방을 전기보일러로 쓰고 있으며, 공장은 자가발전기를 멈추고 한전 전기를 받아쓰게 됐다.
기본적인 에너지 상식이 있으면 1차 에너지인 유류나 가스 대신 2차 에너지인 전기로 냉난방을 하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것인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가 비싼 전기가 유류와 가스를 대체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현실이었다.
그 결과 전기소비 증가는 예측치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불의의 원전 고장 및 비리가 겹쳐 전력예비율이 바닥을 치게 됐다. 한전은 값싼 석탄이나 원자력발전으로는 전력량을 맞출 수 없어 비싼 LNG로 발전한 전기를 구매하고, 수요관리 보상금 등을 줘야 하기에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한전 부채의 핵심 원인이다. 임직원들이 임금을 반납하고, 사옥들을 팔아서 상환하기에는 너무 억울한 일일 뿐 아니라,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해 국가경제를 뒷받침해온 한전의 공로는 무시한 채 부실공기업이라 부르는 것은 합당치 않은 일이다.
이번 인상을 통해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원가에 가까워졌다. 더 많은 인상요인이 있지만, 한전은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 하겠다는 각오다.
요금 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LNGㆍ등유 등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하는 에너지세율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능력 확보와 함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수요관리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전환해 나갈 예정이며, 이에 따라 에너지 가격 구조 합리화를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환영할 일이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인권보장 차원에서 물샐 틈이 없기를 바라며, 고효율과 스마트그리드 등 신기술을 통해 전기분야의 신산업과 신시장이 열리기 기대한다.
월간저널 Electric Power 회장 고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