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가 전 세계를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하고 있다. 2년 반이 지난 사고가 여전히, 그리고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원자력발전소를 잘못 관리하면 얼마나 큰 재앙이 되는 지를 잘 알려주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홍원 총리가 얼마 전 이른바 ‘악의적 후쿠시마 괴담 유포자’를 엄중히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물론 국가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 괴담 조작은 막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투명한 대책을 발표하면 괴담은 자연히 사라진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나만의 기우일까?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사고 대책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국비 5,170억원(470억엔)을 투입해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원전에 지하수가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도록 근처 땅을 얼리고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정화장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런 계획은 지난 8월 300톤 가량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입됐다는 것을 일본 정부가 마지못해 확인한 후 나온 후속 조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일본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동토차수벽(凍土遮水壁) 건설은 당장 바다로 누출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 해결과는 별 상관이 없다. 그 뿐 아니라 동토차수벽은 냉각비용 등 막대한 유지비가 들고, 원전에 사용된 적 없는 공법인지라 실현 가능성 역시 불분명하다.
오염수가 유출된 부실 저장탱크를 새 탱크로 교체하겠다는 계획과 원전건물로 유입되는 지하수를 퍼내는 방안은 동경전력이 이전에도 여러 번 발표했던 내용의 재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허술한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2020년 올림픽의 도쿄 유치에 후쿠시마 사태가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보여주기 식 대책이라도 발표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교토통신은 “도쿄가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을 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누출되고 있는 오염수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번 일본정부의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사고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미 오염수는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 이 오염된 물은 해류를 통해 언젠가 우리에게도 올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의 방사능을 차단할 준비가 잘 돼있는 걸까? 솔직한 심정으로 미덥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기준치를 100베크렐/㎏, 국내산은 370베크렐/㎏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롭게 바다를 다니는 수산물에 일본산과 국내산의 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몸에 해로운 기준치는 100베크렐인가, 370베크렐인가? 이런 모순을 해소해야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월간저널 Electric Power 회장 고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