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6.7, 국가정책조정회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원전 구매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한다고 6월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민간업계, 국제기관, 학계, 연구계 등 민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강호인 전 조달청장을 위촉해, 조달청장 재임시절 추진한 ‘조달행정 발전방안(품질·기술 중시 조달시스템 구축, 불공정행위 근절 등)’의 경험을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위원으로는 ▲현만영 전 아이마켓코리아 대표, 김명국 전 삼성전자 LCD 자재구매 담당 전무 등 민간 구매혁신 전문가 ▲권민지 TUV-SUD코리아 상무 등 글로벌 원전 검사기관 전문가 ▲박순애 서울대 교수, 고종권 한양대 교수 등 공기업 평가 전문가 ▲서균열 서울대교수 등 원자력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했다.

위원회에서는 국내 원전업계 구매제도 및 품질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민간 컨설팅기관 등을 활용해 현행 원전부품 조달체계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원전 업계 구매절차 전반에 관한 투명성 제고 ▲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기능 강화 ▲원전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개방과 경쟁’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는 원전 납품 업체, 일반 국민들이 구매제도 및 품질관리 시스템 관련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구매제도 제안센터’를 운영,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참석한 6월 20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2~3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위원회에 최대한의 자율성․독립성이 보장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 확정된 개선대책은 ‘대정부 권고보고서’ 형태로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며,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하여 향후 원전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정책 검토에 참고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킥-오프 회의에서 “지금이 원전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위원들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실효성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