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연구회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에너지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 국내 전력산업의 현안 문제인 LNG 직도입과 전력시장 자유화에 대해 점검해보는 세미나를 민간발전협회와 전력거래소, 한전 발전자회사 등의 후원으로 5월 16일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LNG 직도입을 통한 전력산업 활성화 방안과 일본의 전력산업 자유화 흐름이 국내 전력산업에 미치는 시사점에 대해 관련 분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의 장을 펼쳤다.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제1부 ‘전력산업 활성화와 LNG 직도입’ 토론은 신정식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수덕 아주대 교수, 손양훈 인천대 교수, 이제선 한국남부발전 자원개발TF 실장, 조성봉 숭실대 교수의 발표로 진행됐다.

이어 가진 2부 ‘일본의 전력산업 자유화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토론에서는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대욱 숭실대 교수, 김영산 한양대 교수, 김창섭 가천대 교수, 이재덕 GS EPS 상무가 발표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세미나에 참석한 발표자 대부분은 현재 국내 LNG 도입을 독점하고 있는 가스공사의 수입·공급 형태를 폐지하고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값싼 셰일가스의 등장으로 국제 에너지 환경은 과거 전통가스 중심에서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며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량을 2008년 이후 급속도로 늘려 지난해의 경우 국내 사용량의 5배에 달하는 셰일가스를 생산했다”며 과도한 장기공급계약이 오히려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제선 남부발전 실장도 발전사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LNG 직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제선 실장은 “LNG 직도입을 통한 발전소 이용률 향상과 수익성 제고는 물론 민간발전사와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LNG 직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력수급 불안을 완화하고 전력생산비용 하락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부발전은 2018년부터 셰일가스를 포함해 연간 50~100만톤 규모의 천연가스를 도입한다는 전략을 수립·추진 중이다. 발전자회사 가운데 중부발전에 이은 두 번째 LNG 직도입인 셈이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도 LNG 직도입을 통해 발전용 LNG 가격을 낮추면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발전용 LNG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SMP가 높게 형성돼 전기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며 “저렴한 LNG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발전사업자들이 효율적으로 LNG 직도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스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전력산업 자유화와 관련해 토론을 펼친 김대욱 숭실대 교수는 “일본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전력시장을 전면 자유화하고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최근 발표된 일본 전력산업 규제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소매사업의 전면 자유화”라고 설명했다. 과거 국내 전력산업구조개편이 도매부문의 경쟁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에 반해 소비자 이익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매사업의 전면 자유화에 앞서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가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어 김영산 한양대 교수는 전력산업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 철폐와 송배전망 개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이재덕 GS EPS 상무는 판매시장 개방으로 산업간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