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통상기능을 이관 받은 산업부는 산업과 통상의 시너지를 제고하고, 중기청과 협력해 중소기업-중견기업-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연결되는 희망의 사다리를 구축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민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에너지정책을 펼쳐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전력수급 불안과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떨어진 상황”이라며 “에너지정책을 수립 후 시행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신뢰”라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또 “영광원전 3호기 보수정비와 재가동 여부, 월성원전 1호기의 지속 운영 여부는 물론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 사용 후 핵원료 관리 대책 마련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현실을 설명하는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전력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력설비를 적기에 확충, 선진국 수준의 예비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으로 2027년까지 22%의 전력예비율을 확충키로 했다.

또 올해 안에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 에너지믹스 중장기 비중을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원전의 경우 현재 5차 전력수급계획상 확정된 원전은 예정대로 진행, 현재 23기의 원전을 2024년 34기로 확충한다.

석유 분야는 미주·유럽·아프리카 등 중동 이외 지역에서 원유 도입 시 추가 운송비를 보전하는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개선키로 했고, 가스는 셰일가스의 국제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미 셰일가스(2017년 이후 연 280만톤) 등으로 도입선을 다원화하는 동시에 도입 체계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잠재량 재분석후 2035년 적정 보급목표를 도출한다. 현재 업그레이드 작업 중인 풍력, 태양광 등 8개 신재생에너지 원별 공급가능 잠재량, 입지정보, 시도별 설치 가능성 등이 포함된 신재생 자원지도가 올해 하반기 완료된다.

공공건물 ESS 설치 의무화

산업부는 원자력분야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기로 했다.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의 EU방식의 Stress Test를 실시하는 등 장기가동 원전의 철저한 안전성 확인 및 시설의 품질관리 강화에 주력한다. 5~7월에는 국제 전문기관의 주요설비 및 품질관리 특별점검 실시한다.

특히 사용후 핵연료 등 모든 에너지정책은 민간 중심 공론화와 여론 수렴, 부처협의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 현재 원전 내에 임시저장중인 사용후 핵연료(현재 70% 포화)에 대한 관리대책을 공론화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출범한다.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는 스마트계량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스마트그리드 인프라를 올해부터 조기구축하고 내년부터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고효율 기자재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규정을 개정, 공공기관의 LED조명 의무 설치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7월부터 전력다소비 공공건물에 우선 ESS 설치를 권고해 단계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축 민간건물은 단계적으로 설치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박윤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