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이 가장 많이 반영된 신설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일 것이다.
현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업무 전반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관할하는 연구개발 기능,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콘텐츠 분야, 지식경제부의 우정사업본부, 대통령 직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까지를 총괄하는 매머드 부서로 태어날 미래창조과학부는 그 존재만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새 정부의 대표적 국정 어젠다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핵심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인 ‘미래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현실화 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범할 것이다.
이 부처의 수장이 누가 될 지도 관심사지만 우리 전력계에서는 무엇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소속이 변경되고, 원자력진흥 및 연구개발(R&D)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전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인수위원회 측은 독립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옮기게 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했던 원자력진흥 및 R&D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현 지경부)로 자연스럽게 이전된다고 설명한다.
이는 원자력진흥 업무와 규제 업무를 분리시키는 것을 권고하는 IAEA의 기준을 따른 것이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인수위의 반응이다.
그러나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연구발전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단기적 성과를 우선하기에 장기적 R&D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반대하고 나섰고, 원자력 반대론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원자력안전 업무가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미래창조과학부로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또 원자력산업계는 이번 기회에 진흥과 규제를 일원화 해 해외수출 등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렇게 백가쟁명 식의 주장 속에서 인수위는 중심을 잡고 원자력 업무를 포함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체성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필자는 무엇보다도 현 정부에서 홀대받았던 과학기술 분야가 새 정부에서는 제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성공을 기원한다. 그리고 그 첫 수장에는 박근혜 당선인의 구상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임명되기를 바란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전력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보배이기에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백년대계를 세우고 실천하기를 기원해본다.
월간 일렉트릭파워 고 인 석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