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진흥위원회,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안) 의결
원자력진흥위원회,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안) 의결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2.12.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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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선정계획 아닌 논의 틀 및 일정 제시
2014년까지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을 2014년까지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월 20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 정부는 11월 20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진계획(안)은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침을 추진하기로 한 2004년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이 계획의 목적은 부지선정계획이 아닌 향후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의 틀(공론화위원회)’과 ‘추진일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향후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중·단기 및 장기관리대책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수립하며, 지역주민과 미래세대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부담에 대해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수용성을 최대한 확보해 가면서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으며, 공론화위원회는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등 다양한 논의프로그램을 통해 대국민 공론화를 추진하게 되며, 논의주제는 한정되지 않지만 중간저장 등 중단기 현실적 대안 모색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2014년까지 공론화위원회 권고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부지선정계획 및 투자계획이 포함된 법정계획인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부지선정절차 및 건설에 착수하게 된다.

이번 발표는 지속적인 원자력발전 여부를 떠나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인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마련의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으며,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사용후핵연료를 둘러싼 다양한 오해와 정책적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는 대표적 사회적 갈등 과제로서 대책 마련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 정부 변화에 관계없이 일관되고 책임있는 정책기조가 중요하기에, 향후 정부는 경주 중․저준위 처분장 부지 선정과정을 교훈삼아 불필요한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대국민 의견수렴 등 공론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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