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전력수요 증가 대비 민간기업 진입장벽 철폐해야”
[포커스] “전력수요 증가 대비 민간기업 진입장벽 철폐해야”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2.12.10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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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 발표
공정경쟁 기반 전력시장 구조개편 필요

 

국내 전력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위해선 한전의 독점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제 보고서가 나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한국의 에너지정책을 부문별로 나눠 평가·분석한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IDR)’를 11월 23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발표했다.

국가보고서는 IEA 주요 활동 중 하나로 회원국의 에너지정책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해 IEA의 정책기조와 효과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보고서 발간은 지난 2006년 이후 두 번째다.

특히 올해는 한국의 IEA 가입 10주년을 기념해 마리아 반 더 호벤(Maria van der Hoeven) IEA 사무총장이 직접 방한해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와 ‘세계에너지전망(WEO) 2012’를 소개했다.

IEA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우 전력과 가스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구조개편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며 발전, 에너지 다소비 산업 등에 대한 합리적인 배출권 거래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한전의 독점적 구조를 완화하고, 민간기업이 전력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철폐하는 등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보고서를 접한 지경부 관계자는 “에너지부문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 분석으로 향후 국내 에너지정책 방향 설정에 큰 시사점을 준다고 평가한다”며 “IEA가 한국 에너지정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권고한 전력·가스시장 구조개편과 배출권거래제 설계, 투명성 제고를 통한 원전정책 신뢰성 확보 등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석 지경부 차관을 비롯해 에너지 유관기관 CEO 및 관련협회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의 기념촬영 모습

계획된 전력시장 개혁 프로그램 필요

IEA는 국가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는 개혁에 대한 의지만 유지할 뿐 사실상의 발전이 없었고, 결국 지난해 순환단전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전력공급 안정이 경제 성장에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만큼, 전력 부족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고 국내 전력수요 증가 현상에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IEA에 따르면 면밀히 계획된 개혁 프로그램이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 성장과 복지를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재정적 위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결국 에너지 시장 개혁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인 만큼, 개혁에 필요한 주요 요인을 포함하는 명확한 계획과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IEA는 권고했다.

특히 전력시장 개혁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요소로 한전의 구조조정, 도매시장 설계 재논의, 규제기관 독립성 강화, 신규 시장진입자와 제3자의 망 인프라 접근 장벽 제거를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공공·민간 기업의 명확한 역할 정의 등을 꼽았다.

 

신재생에너지 확대·R&D 투자 긍정적 평가

IEA는 IDR를 통해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R&D 등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우선 한국의 에너지정책 가운데 녹색성장을 위해 법, 제도, 감축목표를 마련한 것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에너지자원 수입의존도가 96%인 점을 감안해 자원개발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 역시 높이 평가했다.

특히 OECD 국가 중 에너지 R&D 투자규모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 같은 투자확대와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전확대 부분에 관해서는 한국이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대안이 많지 않은 상황인 점을 고려한다면,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다른 국가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높은 기술수준·효율적 운영방식·저비용 건설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어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원전이 저렴한 에너지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IEA의 분석이다. 다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만큼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성 확보와 규제기관의 독립성은 물론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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