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수요조정 지원금 개선해야
과도한 수요조정 지원금 개선해야
  • EPJ
  • 승인 2012.11.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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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에 전력사용을 줄이는 기업에 대해 그만큼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수요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전력거래소도 전력량이 부족할 때 전기소비자가 스스로 전력사용가치를 고려해 부하감축량을 정해 이행하게 되면 시장가격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전력 피크 시에 전력사용량이 많은 기업 등으로 하여금 절전을 유도하는 당근의 성격을 지녀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전력수요를 조절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런 지원금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위원은 한 철강기업은 올해 5월, 전기요금으로 30억원을 냈지만 수요조정을 이유로 한전에서 59억원, 전력거래소에서 4억원을 지원받아 결국 전기요금 빼고도 33억원 가량이 남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위원에 따르면 월 전기요금보다 더 많이 지원받는 기업이 2012년 한 해에만 33개 업체나 된다. 이들에게 그 달의 전기요금 보다 더 얹어준 돈만 170억원이 넘는다면서 수요조정 지원 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2년 기업체별로 월 전기요금 부과자료와 지원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한전자료 기준으로 2012년 5월 사용한 전기요금 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30개 업체나 되고, 이들이 사용한 전기요금은 217억원, 이들이 지원받은 총 지원금은 367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즉 전기요금 전부를 할인받고도 150억원을 더 얹어준 셈이다.

수요조정 지원을 받는 주요 대상은 제철 및 시멘트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은 모두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업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력당국으로서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이들로 하여금 절전을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수요조정을 장려했을 것이다. 사실 그 효과를 통해 올 여름 전력대란을 무사히 넘겼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아 이미 혜택을 보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과도한 수요조정 지원금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못한 듯하다.

한전 등 전력당국은 이런 지적에 대해 과거에 비해 두 차례 지원 단가를 내린 바 있고, 여기에서 지원금이 더 내려간다면 기업들의 참여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지원금 제도 개선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의 양보와 함께 전력당국의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수요조정제도가 분명히 전력난 극복에 유효한 정책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할 것이다.

월간저널 Electric Power 회장 고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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