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참여 확대·판매경쟁 도입 등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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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기요금 억제가 전력난 불러왔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는 ‘전력난국: 시장실패인가? 정부실패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전력난국의 가장 큰 원인을 2004년 이후 급등한 국제유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전기요금 억제로 실질 전기요금이 낮아진 데 있다고 주장했다.
상대적 에너지가격의 변화로 실제 전력수요는 예측치를 크게 상회하게 돼 전력수급계획의 정확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또 전력부족으로 발전설비의 가동률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늘어나 고장률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적정이하의 전기요금은 한전의 재무구조를 크게 악화시켜 한전 주주들의 반발을 불러 왔고, 그 결과 한전은 정부, 발전사업자 등 여러 전력사업 당사자들과 첨예한 이해 갈등을 빚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현재와 같은 인상요청에 대한 인가방식의 전기요금 규제는 정부가 독점 공기업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한전과 같이 상장된 주식회사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는 ‘실패한 요금정책의 결과: 적자 한전과 부족한 전기’라는 발표를 통해 최근의 전력부족 사태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최소 3~4년간 지속될 만성적 상태로 분석했다. 또 전력부족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기요금이 수급조절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정부가 억제한 결과라며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 실패를 주장했다.
“전력수급 안정에 민간 발전사 기여 커”
윤원철 한양대학교 교수는 ‘전력설비 확충 및 민자발전 활성화’란 주제 발표를 통해 전기요금 현실화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 전력수급 불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급속한 설비확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런 점에서 민간 발전사들이 전력수급 위기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민간 발전사들이 높은 발전효율을 나타내면서 발전시장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민간 발전사의 출현에 따라 전력거래 정산단가는 시기에 따라 최소 3원에서 최대 12.5원까지 하락했으며, 그 결과 월간 정산단가 절감액은 최소 1,018억원에서 최대 3,942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 발전사들은 효율적인 발전설비와 인력의 운영을 통해 전력시장 내에서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전기요금 안정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영산 한양대학교 교수는 ‘전력시장의 선진화: 판매경쟁 도입’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전력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에 판매경쟁을 도입해 전력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전력시장에서는 판매경쟁이 없고 대신 정부의 규제가 이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나, 규제는 본질적으로 경직적이고 획일적이기 때문에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전력 상품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스마트그리드 보급이 본격화되면 추가 비용 없이 판매경쟁이 도입될 수 있으며 그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을 기초로 치밀한 계획아래 스마트 그리드 보급과 함께 단계적으로 판매경쟁을 도입하는 선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