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부실한 전력산업정책이 전력난 키웠다”
[포커스] “부실한 전력산업정책이 전력난 키웠다”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2.10.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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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연구회, 전력난 해법 찾기 세미나 개최
민간기업 참여 확대·판매경쟁 도입 등 대안 제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전력부족 사태와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가 정부의 전력산업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전기요금 책정에 깊게 관여한 것이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한전과 여타 전력사업 당사자 간의 이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력산업연구회(회장 이승훈)는 8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총체적으로 표출되는 전력부문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총체적 전력난국,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조성봉 교수를 비롯한 손양훈 교수, 윤원철 교수, 김영산 교수는 정부의 전력산업정책 실패가 지금의 전력난국을 야기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력산업연구회 교수들은 전력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정상화로 전력수급을 조절하는 가격의 시그널 효과가 회복돼야 하며,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발전설비 건설로 전력산업의 효율성 개선과 함께 공급기반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전의 판매부문을 분사시켜 복수의 판매사업자를 신설, 단계적인 판매경쟁을 도입함으로써 전력시장의 선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력산업연구회는 8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총체적으로 표출되는 전력부문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총체적 전력난국,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의 전기요금 억제가 전력난 불러왔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는 ‘전력난국: 시장실패인가? 정부실패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전력난국의 가장 큰 원인을 2004년 이후 급등한 국제유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전기요금 억제로 실질 전기요금이 낮아진 데 있다고 주장했다.

상대적 에너지가격의 변화로 실제 전력수요는 예측치를 크게 상회하게 돼 전력수급계획의 정확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또 전력부족으로 발전설비의 가동률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늘어나 고장률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적정이하의 전기요금은 한전의 재무구조를 크게 악화시켜 한전 주주들의 반발을 불러 왔고, 그 결과 한전은 정부, 발전사업자 등 여러 전력사업 당사자들과 첨예한 이해 갈등을 빚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현재와 같은 인상요청에 대한 인가방식의 전기요금 규제는 정부가 독점 공기업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한전과 같이 상장된 주식회사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는 ‘실패한 요금정책의 결과: 적자 한전과 부족한 전기’라는 발표를 통해 최근의 전력부족 사태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최소 3~4년간 지속될 만성적 상태로 분석했다. 또 전력부족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기요금이 수급조절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정부가 억제한 결과라며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 실패를 주장했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

“전력수급 안정에 민간 발전사 기여 커”

윤원철 한양대학교 교수는 ‘전력설비 확충 및 민자발전 활성화’란 주제 발표를 통해 전기요금 현실화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 전력수급 불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급속한 설비확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런 점에서 민간 발전사들이 전력수급 위기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민간 발전사들이 높은 발전효율을 나타내면서 발전시장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민간 발전사의 출현에 따라 전력거래 정산단가는 시기에 따라 최소 3원에서 최대 12.5원까지 하락했으며, 그 결과 월간 정산단가 절감액은 최소 1,018억원에서 최대 3,942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 발전사들은 효율적인 발전설비와 인력의 운영을 통해 전력시장 내에서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전기요금 안정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영산 한양대학교 교수는 ‘전력시장의 선진화: 판매경쟁 도입’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전력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에 판매경쟁을 도입해 전력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전력시장에서는 판매경쟁이 없고 대신 정부의 규제가 이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나, 규제는 본질적으로 경직적이고 획일적이기 때문에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전력 상품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스마트그리드 보급이 본격화되면 추가 비용 없이 판매경쟁이 도입될 수 있으며 그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을 기초로 치밀한 계획아래 스마트 그리드 보급과 함께 단계적으로 판매경쟁을 도입하는 선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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