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전력산업정책 두고 전력노조-민자발전업계 의견 대립
[이슈진단]전력산업정책 두고 전력노조-민자발전업계 의견 대립
  • 양현석 기자/박윤석 기자
  • 승인 2012.08.27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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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노조- 전력산업정책 실패 특별감사 청구
민간발전협- “초과이윤 부분은 잘못된 해석”

 

전력노조가 전력산업정책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하자 민간발전협회가 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노동계와 민간발전업계가 대립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 김주영)은 8월 6일 비상식적인 전력거래제도와 전기요금 제도 등 정부의 전력산업정책 실패가 대기업에게는 막대한 특혜를 주는 대신, 공익사업자인 한전과 발전자회사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끼침으로써 국민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9.15 순환정전사태를 비롯한 최근의 전력난을 초래하고 있다며 해당 정책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 감사를 청구했다.

전력노조의 감사 청구에서 특혜를 받은 대기업으로 지목된 민간발전업계는 이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민간발전협회(회장 이완경)는 8월 10일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전력노조가 주장한 ‘민간발전업체들이 초과이윤을 가져간다’는 것은 노조의 잘못된 해석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전력노조와 한국노총이 전력산업정책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민간발전 SMP 가격 그대로 적용한 것은 특혜”

전력노조는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청구서를 통해 ▲매시간대별 최고 가격으로 한전이 전력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는 비상식적인 계통한계가격(SMP)제도를 도입해 공익사업자인 한전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점 ▲SMP 가격적용에 있어서 한전의 발전자회사에 대해서는 SMP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는 대신, 대기업 소유 발전사 등 민자 발전사에 대해서는 SMP 가격을 그대로 적용해 특혜를 준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구역전기 사업제도를 시행하면서 사업자에게 사업지역 내 전력 수요의 60%이상 설비만 갖추도록 해 ‘한전 전기 되팔기’를 통해 막대한 부당 이득을 방치했고, 연료비 급상승에 따른 사업자파산으로 한전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시킨 점 ▲공익사업자의 원가분석을 통한 적정 전기요금 인가의 원칙을 무시하고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제도를 강제함으로써 1차 에너지소비의 전기에너지 소비로의 대체 등 에너지 소비의 왜곡을 심화시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킨데 이어, 수요급증에 따른 전력난을 유발시킨 점 등 총 4가지 정부정책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김주영 전력노조 위원장은 같은 날 열린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경쟁, 민영화 등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세계적으로 실패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기반한 구역전기 사업제도와 전력거래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한전과 발전자회사를 쥐어짜는 대신 민자발전소에 대한 막대한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이라도 관련 정책을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지만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이를 시정함으로써 전력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기요금 제도와 관련해서 “정부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 전기요금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비정상적 요금체제를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국가적인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고, 한전의 막대한 경영적자를 방치했다”고 밝히며, 전기요금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현재의 징벌적 누진제도를 3~4단계로 축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제 도입, 산업용 요금 현실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수훈 민간발전협회 부회장이 전력노조의 전력산업정책 특별감사 청구와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보정계수 민간발전 적용은 취지에 어긋나”

한편 민간발전업계는 전력노조의 이와 같은 주장에 정확한 근거도 없이 민간발전사들을 몰아세우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들어냈다.

박수훈 민간발전협회 부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가진 자리에서 “전력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민간발전사업자에 대한 특혜와 과다이윤은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현 전력거래시스템을 잘못 이해한데 따른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수훈 부회장은 “2008년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의 재무균형을 위해 보정계수(정산조정계수)를 도입하게 됐다”며 “전력그룹사 간 회계상 수지조정을 위해 도입한 내부규칙인 보정계수를 민간발전사에 적용한다는 것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근거 없이 민간발전사의 초과이윤을 운운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매출액 대부분이 연료비 수입에 들어가는 입장은 공기업이나 민간업체가 동일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결국 발전자회사도 보정계수 적용을 받지 않았다면 민간발전사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을 냈을 것이라고 박 부회장은 주장했다.

“LNG 직도입을 비롯한 경영 효율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 민간발전사를 공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 최근 몇 년간 민간발전사들의 수익률을 보면 IT, 화학 등 다른 민간산업 분야와 별반 다르지 않은 10% 내외를 나타내고 있다.”

끝으로 박 부회장은 “민간발전사업은 발전소 건설 취소나 지연 사례가 높은 상황이라 당장의 이윤이 아닌 장기간의 이익을 놓고 평가해야 한다”며 “그동안 민간발전사들이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부분은 배제한 채 수익만을 문제 삼는 건 분명 모순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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