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저가공세에 따른 공급과잉과 유럽의 보조금 축소, 경제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 등 태양광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위기의 국내 태양광 산업을 재도약시키기 위한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지식경제부는 5월 9일 지경부 다산실에서 조석 제2차관의 주재로 관련 업계, 협회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 밸류체인별 주요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태양광 산업 재도약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태양광 관련 업계가 직면한 현안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과 국내외 수요확대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태양광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내수시장 창출 ▲R&D, 금융, 수출 지원 ▲인프라 강화 등을 추진해 RPS 태양광 별도의무량 도입, 그린홈 100만호 사업 등의 내수시장을 창출했고, 테스트 베드 구축과 정책자금 융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

그 결과 지난 3년간(‘07∼’10) 태양광에너지 매출이 13.3배, 수출이 26.4배, 일자리가 7배 증가했고, 태양광 설치용량도 세계 10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정부는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태양광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가격 하락, 재고 증가 등 어려움이 나타나고, 이와 맞물려 자본제약이 심화됨에 따라 단기적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다 직접적이고 업계 친화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업 및 관련 협회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태양광 산업 재도약 프로젝트’ 주요 전략

 

정부는 2015년 세계 5대 태양광에너지 산업강국이 되기 위해서 기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동시에, 현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이고 집중된 지원(Targeted & Temporary Support)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①RPS 태양광 의무량 조기이행 등 산업화 기반시장 창출 ②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지원 ③통합형 R&D 및 인력육성 지원 ④신생산업 특화적인 금융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단기 내수시장 창출을 통해 업계 가동율 제고 및 유동성 확보 도모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26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 조기 건설하는 ‘Solar Korea’를 추진한다.

향후 5년간(‘12~’16년) 계획된 1,200MW 태양광 의무량을 4년(‘12~’1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시행령 개정사항)하고, 내년 RPS 태양광 의무량을 기존 230MW에서 330MW로 상향해 내년도 100MW 태양광 수요를 조기에 창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표>태양광 연간의무공급량 변경(안) (단위 : MW)
구분	‘12	‘13	‘14	‘15	‘16	합계
현행	220	230	240	250	260	1,200
변경(안)	220	330	330	320	-	1,200
증감	-	+100	+90	+70	-260	-

 

 

또 전국 산업단지 공장지붕 및 주차장에 ‘Sun Roop Belt’를 구축하고, 4대강 사업지구내 발전부지 활용을 촉진하며 수상태양광 건설 확대를 위한 RPS 가중치 조정 및 신설도 추진한다.

수요증대를 위해서는 전력다소비 법인에 대해 자가사용비율 의무화 (2단계 RPS) 검토 및 태양광 발전량 의무유예(Borrowing) 인정비율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정부는 태양광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공제조합을 통한 수출보증을 제공해 해외 수출시 필요한 수출지급보증서 등의 발급이 용이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 시장 해외종합 정보센터 구축(KOTRA내)해 코트라의 해외 지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 제공, 전달체계를 확대 강화할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또 태양광 벨류체인별 산·학·연이 모두 참여하는 결정질 통합형 R&D를 추진해 소재, 장비 핵심, 해외 의존도 높은 요소 기술 등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효율 증진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산업에 특화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한시적 융자지원 재개, 햇살가득홈 사업에 신재생 융자자금 지원, 신생에너지 상생보증펀드 활성화 대책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또 협회에 ‘금융 119센터’를 설치해 각종 금융 정보제공, 기업애로 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창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태양광 산업 재도약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최근 침체 속의 태양광 업계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대책이 태양광에 한정되지 않고, 풍력, 바이오 등 각 신재생에너지 원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진행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