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RS점검팀 한국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 점검 마쳐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20명으로 구성된 IRRS점검팀을 파견해 7월 10~22일까지 원자력발전소와 연구용원자로를 대상으로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IRRS점검팀은 정부 및 규제기관의 책임과 역할, 국제안전협력 의무, 규제기관의 관리체계, 인허가, 방재 및 비상대응 등 10개 분야의 규제기관 활동을 점검했으며, 이와 함께 규제기관의 독립성, 투명성·공개성, 원전 계속운전 및 경년열화 관리 등 정책현안과 원전의 주기적안전성평가, 운전경험반영 등 주제별현안도 점검했다.
Richard William Borchardt IRRS점검팀장은 “한국의 원자력 규제시스템을 IAEA기준과 비교 점검했으며, 특히 이번 점검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교훈을 반영한 첫 번째 IRRS 점검임에 따라 그 시사점에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면서 그 의의를 설명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원자력안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국가정책과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은 원자력안전 규제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확고한 의지임을 높이 평가하고, 신설조직의 인력, 재원 등 자원과 규제능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에 깊은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한국의 대응조치는 신속하고 효과적이었으며 대중과 국제 이해관계자가 함께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였다고 호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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